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KINU 북한종합편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의 사전작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오정보(misinformation)나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성, 축적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될 인구변동 대응 이민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인구변동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전략, 외국인 이민자 활용전략, 외국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총론과 각론, 두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총론에서는 이민환경을 진단하고, 각론에서는 분야별 외국인/이민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난민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

본 연구에서는 EU의 확대 및 브렉시트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U 확대와 브렉시트는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불러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이민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리스본 조약과 같은 EU의 주요 조약에서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이동의 자유 협정(Freedom of Movement Agreement, FOM)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만큼, EU의 확대는 유럽 지역 내의 이민 자유화의 확대라는 일면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EU 확대 시점과 이동의 자유 협정(FOM)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짧은 기간 대규모 유입으로 기존 회원국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 협정 발효 간 정책 시차를 활용하여, EU 확대와 이동의 자유(FOM)의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본다. 국제 이주의 경우 각 출발국과 목적국 쌍(pair)에 대한 이주 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까지도 가용 데이터가 있는 선진국 위주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224개 출발국, 목적국 쌍에 대한 양국 간 이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출발국과 목적국 간의 다자간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포함하는, 기존 문헌에 비해 확장된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한다. 실증 분석의 경우 다자간 저항을 포함한 포아송 준최대우도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과 함께, 최근 개발된 이질성에 견고한 이중차분 추정량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EU 확대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편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가입은 양국간 이주 흐름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규 가입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의 이주 흐름이 증가하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동부유럽으로의 EU확대 이후 기존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한 동-서유럽 간 이주 패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이러한 비대칭성이 FOM 협정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가 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이주 반응의 지연을 고려하기 위한 EU 확대 시점의 조정 52 The Impact of EU Enlargement and Brexit on International Migration및 EU 외 자유 이동 협정을 포함하는 분석에서도 견고하게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역이주(return migration)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에서 EU 회원국으로의 역이주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들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와 국가 간 이질성을 보여주며, 브렉시트 이후 장기적 이주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Young Jun Le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국토 대전환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방향 연구

본 연구는 ‘메가시티’를 초광역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론적인 ‘메가시티’ 개념과 제도적인 ‘초광역권’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 언론 등에서 초광역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메가시티를 혼용하는 등 두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초광역권 및 메가시티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실천적 정부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메가시티 발전을 위한 중심도시 육성 및 주변지역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심도시 육성 및 주변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제도방향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메가시티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윤영모
• 국토연구원
• 2025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유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공시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당초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2030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다소 늦추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공시하는 ESG 공시제도는 약 20년 전에 제시되었으나 최근까지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주축이 되어 공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제도 도입 및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에 즈음하여 ESG 공시제도를 체계화하고 관련된 정보공개제도를 동 제도와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 4월에 초안이 공개되었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의무화되기 전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었으나, 기업마다 포함하고 있는 양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공시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이를 기초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기도 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비재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인공지능의 산업별 혁신 현황 연구: 산업별 인공지능 특허 및 논문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금융, 의료,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산업별 AI 연구의 특징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AI 기술 선도국인 미국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금융, 의료, 제조업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산업별, 국가별 AI 기술의 전문화 경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주요국 간의 AI 기술 격차를 진단하고, 후발 국가들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AI 기술과 관련된 규제나 특정 국가의 AI 특허 동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금융, 의료, 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서 AI 기술의 발전 양상을 국가 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차별성을 갖는다.

• 산업 > 산업기술·진흥
• 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204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면서 자동화가 직업의 소멸,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의 설비 자동화로 인해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Frey & Osborne, 2017)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문직의 일자리 또한 위협받는다 는 지적이 그것이다(서스킨드·서스킨드, 2015). 2022년 11월 대화형 AI 챗봇인 ChatGPT의 등장으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일자리와 직업에 미치 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평생직장의 시대가 저물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해서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나가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면, 최근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변화의 한 축에는 AI가 자리 잡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장주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농식품 공급망 성과 측정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공급망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농식품 공급망 분석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석대상으로 양파를 설정하여 국내 양파 공급망의 특징 및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한정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코로나19가 취약층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이 많은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충격에 특히 취약했으며, 여성의 고용충격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상병휴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현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