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KICE 연구리포트 2024_고등학교 이수 기준 적용에 따른 성취평가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수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자율주행 난이도 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도로 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도로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구간을 자율주행의 관점에서의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평가 결과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지도의 형태로 표출한 자율주행 난이도 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하림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KICE 연구리포트2024_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노원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총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심화 속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E.S.G. 프레임워크는 전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을 선행연구에 이어 상세히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공식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와 규제들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내용과 발전 현황이 상이하나 그 중에서도 TCFD는 물론 TNFD에 이르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의존성이 높은 농식품 부문에 그 적용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확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범적·법적 파급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 E.S.G. 관련 입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에 수많은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는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제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입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현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 기준(ISSB, ESRS 등)과의 정합성 부족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공시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간 이원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보체계의 통합과 정책 효과의 연계성이 낮다. 셋째,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군(농식품, 에너지 등)의 정보공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적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제재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공시는 법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젠더,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심화, 국제 신뢰도 하락, 이중 공시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KSSB 기준 발표의 일정 지연과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미비는 정책적 리더십 부재 및 구조적 혼선의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수립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 E.S.G.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CS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KSSB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시기·범위·주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공시기준과 단계별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TCFD, TNFD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국내 산업 특성과 연계시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 내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입법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지배구조 영역의 공시 항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젠더 다양성,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책임 경영 요소의 정보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검증 제도 및 사후 제재 장치를 포함한 신뢰 기반의 정보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고도화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한국형 공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키워드 : E.S.G. 제도 구축, 기업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전환사회, 이중 중대성,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세이온 클라이밋, 젠더, 기후, 기후공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E.S.G. 금융, 녹색 채권, 녹색 국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E.S.G. 워싱,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KINU 북한종합편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의 사전작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오정보(misinformation)나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성, 축적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204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면서 자동화가 직업의 소멸,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의 설비 자동화로 인해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Frey & Osborne, 2017)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문직의 일자리 또한 위협받는다 는 지적이 그것이다(서스킨드·서스킨드, 2015). 2022년 11월 대화형 AI 챗봇인 ChatGPT의 등장으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일자리와 직업에 미치 는 영향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평생직장의 시대가 저물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해서 자신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나가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면, 최근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변화의 한 축에는 AI가 자리 잡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장주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항공교통수요 기반의 효율적인 항공로 구축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항공로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항공로의 운영 효율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정량적 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와 공역 운영자의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항공로 운영과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항공교통
• 박보미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 마련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55%를 수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공간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며, EU의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100’, 일본의 ‘2030 탈탄소 선행지역’ 등 다양한 도시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은 포괄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 사업 이행 및 지원방안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2024년부터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정하고 이를 향후 10개 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도시 조성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인프라 정비, 에너지·건물·수송·폐기물 부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1.2. 연구의 주요 내용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국내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검토하고, EU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일본 탈탄소 선행지역 등 해외사례와 국내 부처별 도시지정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지정 제도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탄소중립도시의 정책목표 및 공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방향 마련을 위해 지역 특성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그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도시 제도 이행기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각 정책이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및 선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최종 대상지 4곳을 선정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부록으로 작성하였다. 1.3.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전환하는 다양한 경로 중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로이자 이를 구현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경로를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탄소중립이라는 정량적 목표 달성 ② 도시(공간)에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통합적 접근과 시너지 고려 ③ 도시민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 한편, 기존 친환경 도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 중심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으로서 스마트 그린도시(2020)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2022), 탄소중립 선도도시(2024)는 기존 정책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계를 보완하며 발전해 왔으며,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선행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국내 탄소중립도시 정책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2. 법제도 및 국내외 추진현황 분석 제2장에서는 국내 탄소중립도시 지정 법제도와 해외 정책사례, 국내 부처별 도시지정 사례를 분석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문 참고> 3.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제3장에서는 ① 탄소중립도시 정책목표 및 공모 가이드라인 분석, ②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 및 사업 분석, ③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전문가 의견 분석, ④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이행기반 분석을 통하여 <표 2>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정과 관련한 정책이슈를 도출하였다. 정책이슈는 지정 체계, 제도적 이행기반, 사업의 추진 측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문 참고> 4.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제4장에서는 도출된 이슈 및 쟁점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지정제도의 구조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은 선언적 계획 중심의 구조로, 도시 공간에서 실제 감축 이행을 추진하기에는 실행 수단이 미흡하고, 지정 절차와 계획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재정립하고, 예비지정–계획승인–지정–시행의 단계별 지정 절차,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1편+2편) 기반의 공간계획 체계,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의 구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기본방향은 단순한 도시 명칭 부여가 아니라, 탄소감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정 목적은 자발적 참여 도시와 국가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도시를 병행하여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으며, 2045년까지 도시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모델도시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10개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 30개, 2050년 전 지자체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정 절차는 기존의 일괄지정보다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사업을 평가받고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는 예비지정제를 도입하였고, 지정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공간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감축 잠재력이 높은 전략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관리하도록 유도하였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 추진전략–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1편 종합계획 + 2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체계를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은 지정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들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계획, 도시재생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지정 기준 또한 공간적 감축 효과, 계획의 완성도, 이행 역량, 주민참여 구조 등을 포함하여 다층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지정은 예비지정–조성계획 승인–본 지정의 절차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은 감축, 적응, 흡수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시설의 법정 정의 및 구역화, 사업구역 단위의 실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사업 추진은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며, 세제 인센티브, 기후기금 우선 지원, 배출권 배분 연계 등의 수단을 통해 민간 유인을 유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계획지침, 운영매뉴얼, 우수사례 제공 등 간접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이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 기반이 필요하다. 고시는 예비사업 실적 제출, 계획 이행보고, 3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성과관리지표 운영, 탄소정보 및 공간·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담기구, 전문기관, 정책지원단과 같은 조직 기반을 토대로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하위 시행령·고시의 개정을 통해 지정제도 전반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인허가 간소화, 지원기반 확보, 민간 유인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은 탄소중립도시 시설 정의, 구역 지정, 평가 기준, 정보체계,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며, 향후 지정제도의 실행력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탄소중립도시 제도는 선언이 아닌 단계적 이행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 지정, 사업, 평가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법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이자 정책 설계의 전략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정 목표 및 프로세스 구체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 이행기반 마련 등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선정 체계의 고도화,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법률 및 고시 개정의 근거 마련, 탄소중립도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지원조직의 운영이나 민간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나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방법론 및 맞춤형 정책설계 방안,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정의 구체적 개정 방안 마련과 함께 실제 적용 가능한 실행전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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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석
• 한국환경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