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그간 농업, 교통 등 타 분야에 포함되어 고려되었기에 정책적 위상 확보와 분야 고유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정책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내용)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제도 기반 분석, 권역별 협력 수요 진단, 전략 패키지 ODA 사업(안)과 성과지표(안) 설계, 개선 과제 도출 ■ (방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반 질적 분석틀 및 해당 계획 적용 기간 준용하여 정량·정성 혼합 연구 방식 적용, 국내외 정책문서·통계·사례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FGI 등 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현황 분석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기간 동안 해양수산 ODA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증가하는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질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 ODA는 다양한 부처 내·외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현장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장치와 실무 지침의 체계적 마련이 요구됨 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수요 분석 ■ 주요국은 해양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ODA 협력 수요를 국가 ODA 전략에 적극 반영 중이며, 협력국은 권역별로, 국제기구는 분야별로 수요 요청 분야에 차이가 있었음 ■ 국내에서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별로 노동력 확보, 연구 협력, 현장 기반 참여 확대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해양수산 특화 국제개발협력 모델 사업(안) ■ 해양수산 ODA 사업의 도전과제는 우선순위의 일관성, 연계·융합 사업 추진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제도적 체계 보완, 연구 기반 확대 등으로 도출됨 ■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요 기반 패키지 ODA 사업(안)을 설계하였으며, 해양수산 ODA의 도전과제로 도출되었던 ‘연계형 사업 발굴’ 및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극복을 목적으로 함 ■ 총 다섯 가지의 패키지 사업(안)(산업 인재 확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통합 지원, 친환경·스마트 항만 및 물류 체계 구축,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광 활성화)을 제안함 ■ 각 패키지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기획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성과지표(안)와 연계됨 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성과 관리 체계 개선(안) ■ 패키지 사업(안)별로 산출–성과–영향 단계의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지표를 개발하여 SDGs 연계성과 측정 가능성을 높임 ■ 제안한 성과지표(안)의 해양수산 ODA 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산출식 개발과 시범사업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단계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해양수산 ODA 사업도 성과 기반의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수행기관 간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표 정의, 측정 주기, 평가 방식 등 실무 지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6.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과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해양수산의 특수성과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실행-성과 간 유기적 연결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함 ■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제안된 패키지 사업(안)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성과 기반 전 주기 관리 체계 제도화, 그리고 민간·학계·시민사회 등 다중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됨 7. 결론 ■ 본 연구는 해양수산 ODA의 현황 분석 – 대응 방안 수립 – 사업(안) 및 지표(안) 도출 –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 ODA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패키지 ODA 사업(안)과 연계된 성과지표(안)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실용적 모델로 설계되어 실제 패키지 사업(안) 기획 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해양수산 ODA의 정책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전혜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 공공 및 제공기관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정보 제공 플랫폼뿐만 아니라,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제공기관의 수가 많아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온라인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수준과 정책 수준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어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규제영향분석 수요추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 하나가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작성자로 하여금 규제영향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규제영향분석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규제개혁의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김태윤, 2011; 김유환, 2019).

• 산업 > 산업일반
• 전수민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KINU 북한종합편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의 오랜 유훈인 통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종합편람』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리기 위한 종합정보플랫폼의 사전작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통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오정보(misinformation)나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 국책연구기관, 학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성, 축적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남북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한국복지패널조사 발전방향 연구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영역-표본 대표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조사 운영의 효율성-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표본 대표성은 인구 변화와 패널 탈락을 반영한 가중치 조정으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불안정성, 시계열 단절, 장기 가중치 산정의 잠재적 편향 등 한계가 드러났다. 조사 문항은 사회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득보장 분야는 확대되었으나,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응답 빈도가 낮거나 분석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정비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조사 단위와 문항 구성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조사 운영은 인력 고령화,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장기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은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

 이 연구는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정부 정책 제도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정책 검토 결과, 390건의 부동산시장 정책이 발표 - 2022년에는 시장안정･공급확대･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 중심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책에서 공급부문의 비중이 증가 - 기 발표된 390건의 세부 정책별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59%인 230건이 제도화를 통한 정책 시행까지 이루어졌으며, 54건(13.8%)은 2단계인 발의, 106건(27.2%)는 1단계인 정책 발표 단계에 있음 - 중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을 검토한 결과 수요측면 중요 정책 9개 중 8개(88.9%)가 시행중인 반면, 공급측면 중요 정책은 12건 중 6건(50%)이 시행중  추진현황 검토 결과 원활한 법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요 정책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분석의 유용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전성제
• 국토연구원
• 2025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E.S.G. 제도, E.S.G. 공시, 국제개발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E.S.G., 지속가능성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KOTI Data Hu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연구원 내 모빌리티 빅데이터 관리･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정책 수립 지원 및 교통서비스 혁신 관련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인 모빌리티 빅데이터 중심의 공유･활용체계(KOTI Data Hub)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 운영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천승훈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 정책동향

❚연구의 주요 내용 ○ 섬은 지리적 고립성과 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본질적으로 취약함. 이에 국제사회는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글로벌 섬 정책은 국제회의, 국제협약 및 이니셔티브,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및 지역별 실행 전략, 국제기구의 실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에서 형성됨 - 글로벌 논의의 주제는 1970년대 섬과 해양 보호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재난 회복력 강화, 청색 경제 및 경제·사회적 자립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섬 정책과 관련된 상설 국제회의로는 유엔 총회, 유엔 고위급 정책포럼, 유엔 환경총회 등이 있으며, 이들 회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 환경 의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유엔의 어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람사르 협약, CITES 협약, CMS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은 각국 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 ○ 섬과 관련된 직접적 논의는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국제회의와 태평양제도포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바베이도스 행동강령, 모리셔스 전략, 사모아 경로, 앤티가 바부다 아젠다 등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 - 1994년 바베이도스 행동강령을 통해 섬 정책의 15개 핵심 이행 전략이 수립되었음. 이후 기후 정의, 재난, 안보, 사회 및 문화 발전,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 전략이 발전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실행 전략으로는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 전략계획, 태평양 회복력 개발 프레임워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차원에서 섬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섬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태평양 지역 각 섬의 문화와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음 ❚정책 제안 ○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섬 정책 개선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첫째,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 기후 재해 대비, 자연 기반의 해안 보호 강화,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지역 주도형 환경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외래종 관리,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됨 -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블루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이 강조됨 - 넷째,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스마트그리드 확충 등이 중요한 이행 계획으로 강조됨 - 다섯째, 고립성과 면적 협소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이 강조되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여섯째, 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ESG 기준 도입, 사회적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확립 등에 관한 전략 개발이 필요 ○ 아울러 섬의 유형, 행정 체계, 섬의 규모 및 행정역량,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접근이 달라져야 하므로, 우리나라 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 - 우리나라 섬은 대륙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므로, 개별 섬의 보호를 넘어 육상-연안-해양을 연계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층적 행정체계에 의해 관리되므로, 섬 정책의 일관된 조정과 연계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섬의 규모와 행정역량은 생태적 수용력과 정책 이행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특히 소규모 섬은 중앙정부 주도의 보전 중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섬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회적 공간이므로, 우리나라 각 섬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적 자원 활용 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섬별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상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허남주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