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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보는 오늘날 경제적, 군사ㆍ안보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 차원의 AI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이 2위로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이들 두 국가와 나머지 국가 간 AI 기술 경쟁력에 관한 지표를 비교하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I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구도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AI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 그룹에 속하는 두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후발 주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후발 주자 그룹에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발 주자인 국가가 첨단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양강의 AI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일방주의적 조치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기술선도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양국의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세 가지 분야인 규범 및 거버넌스, 연구 협력, 기술 표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는 미ㆍ중 간 AI 전략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을 국내 정책, 국제 협력, 통상 정책(수출통제)과 그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AI 관련 정책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통해 확대되었다. 미국의 AI 정책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인력 양성, 정부 부처 AI 기술 도입, AI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은 AI의 신뢰성, 안정성,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 윤리 등에 관한 규범 및 가버넌스를 다자적 협력체계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AI 규범 및 가버넌스 논의와 이질성을 드러낸다. AI 기술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통상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중국의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강화되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범위는 칩과 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 소프트웨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발전 정책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 처음 포함되었고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AI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AI 기술 실증과 정책 실험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차세대 AI 혁신발전 시범단지’)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립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은 AI를 국가전략상 중요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연구 지원(‘과학기술혁신-2030 프로젝트’), 산업 적용 확대 (‘AI 플러스 행동방안’),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강화(‘동수서산 프로젝트’), AI 기술 표준 체계 구축(‘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가이드’)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중국의 AI 규제 정책은 국가보안기관의 데이터 통제 권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제, 개인정보 역외 전송 제한 등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규제로 요약되나, 최근 외국인 투자 및 경영 환경의 악화로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거버넌스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자국 내 법적, 윤리적 규제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규범 및 거버넌스 의제의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 또는 소그룹 중심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2023년 10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는 한 국가가 타국에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AI 기술의 독점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단절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상응 조치의 마련과 반도체 기술 국산화로 요약된다. 상응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반도체 기술 국산화는 화웨이 중심의 AI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도체 자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체제 문제로 인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져 미국 기업의 AI에 비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제4장과 제5장, 제6장은 각각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가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ㆍ중 경쟁에 대한 함의, 미ㆍ중 간 AI 연구 경쟁, 미ㆍ중 간 AI 기술 표준화 경쟁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를 다자적 논의,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산업계 동향, 학계 동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EUㆍ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AI 분야의 구속력 있는 최초의 복수국 간 조약인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AI 규범 수준과 투명성 요구에 있어 미국과 EU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AI 기업들의 EU 규범에 대한 준수를 어렵게 만들어 미ㆍEU 양자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UN의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제 표준 개발과 AI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제기관의 설립은 미ㆍ중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우나,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양강의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AI 책임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및 기업의 의견도 중요하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nology)에서 발간하는 CAT(Country Activity Tracker: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에 기초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논문 건수 및 인용 건수, 국가 간 공저 논문 건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연구 네트워크 변화와 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AI 연구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이후 양국의 공동 연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이 AI 기술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중 영국은 중국의 높은 논문 생산성과 질적 우위를 이유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 호주, 일본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가 미국보다 많았고, 캐나다와 인도는 미국과의 인공지능 공저 논문 수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다. 한국의 경우 AI 논문 개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으나 국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의 공저 논문은 많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이 부족해 다양한 층위의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AI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을 제3국 정부의 표준 선택을 묘사하는 이론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AI 기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성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진 기업의 기술에 기반한 표준이 제3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ㆍ중 간 AI 기술 표준의 차이가 커질수록 표준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 제3국의 정치, 안보 등의 요인이 표준 결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AI 서비스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윤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AI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의 표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제3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는 미국 AI 기업의 기술에 기반을 둔 표준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I를 둘러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 HBM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AI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자율적 접근을, EU는 높은 투명성과 강력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미국 AI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권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미국과 EU 사이에서 AI 규범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체 AI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부단히 규범을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중국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내의 연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AI 연구 개발의 생산성이 높은 영국, 독일, 인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제조기업은 스마트폰, 가전, 커넥티드카 등 AI 서비스를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품군을 활용해 AI 기술 표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데이터 학습과 이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세계적인 AI 기업과의 공동 AI 서비스 개발 및 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예상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그린경제와 관련된 국경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협정이다. 현재 그린경제협정은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MOU, 기후변화 및 환경과 통상 정책을 연계한 FTA, 독립적인 형태의 기후통상 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크게 경제 구조의 친환경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경제전환 협정과 탄소감축 협력 등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 수단에 초점을 맞춘 협력협정으로 구분된다.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IPEF 청정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지속가능한발전 장, 호주-싱가포르 그린 경제협정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환경 장과 한-호주 기후·에너지 그린 경제 파트너십,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협력협정은 탄소배출권의 국경 간 이전과 같은 구체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파리협정 이행협정, 일본의 공동감축메커니즘(JCM) 양자협력 각서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2024년 현재 7개국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여 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및 한국의 그린경제협정은 에너지 전환, 환경 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원이라는 5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영역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개발·활용과 운송, 산업, 농업 등 부문별 탈탄소화 과제를 포함한다. 환경 상품·서비스 영역은 리스트 작성, 비관세장벽 완화, 정부조달 확대 등 무역 촉진과 표준·인증 체계 구축을 다룬다. 기술 협력 영역은 CCUS 등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영역은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MRV 체계 구축, ESG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행 지원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해결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경제협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무역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장에서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체결된 그린경제협정들의 환경 상품 범위를 비교해보면,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은 HS6 단위 기준 372개 품목을, 영국-뉴질랜드 FTA는 293개 품목을, EU-뉴질랜드 FTA는 4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 협정이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수만으로 협정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각 협정이 정의하는 환경 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상이하다. 해당 품목 리스트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동향을 보면 매년 약 30,000개의 기업이 매년 영국-뉴질랜드 FTA와 EU-뉴질랜드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출하는 기업 수는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 상품 수출 기업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 상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산업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경제협정이 우리 수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그린경제협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만큼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 파리협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린경제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파리협정 전후 우리나라의 환경 상품 수출이 넷제로를 법제화한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지를 삼중차분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은 환경 상품 산업 영역에서의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세 감축 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GTAP E-Powe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협력 대상국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들과는 기술협력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탄소배출권 연계도 다른 국가조합에 비해 효과 높았다. 또한 정책화 단계 국가들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정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NDC 미제출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기술협력을 이행했을떄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2장의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전환, 환경상품ㆍ서비스, 기술협력, 시장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를 기술, 공급망, 투자, 국제감축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그린경제협력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그린경제협정의 동향과 비교·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저장(CCUS)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기후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선도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사업 참여, 기술 표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전문 인력 부족, 자금 문제,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그린경제협정의 기술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그린공급망 협력 정책은 수소, 배터리,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 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그린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호주, 몽골, 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여 자원 개발과 가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공급망 협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는 핵심 광물의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 협력, 친환경 기술의 이전, 녹색 금융과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정부의 국제 투자협력 정책은 정부 주도로 양자협정 체결, ODA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사업발굴,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우 수소기업협의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에서 투자협력의 특징은 기후·환경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흐름을 보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의 투자 확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전환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투자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부문이다. 그린 산업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한 투자협력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 개발, 혁신적인 금융 메카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활동을 로드맵에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환금융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협력정책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후변화 협력협정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FTA를 통한 국제감축 협력,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그린경제협정에서의 국제감축협력 관련 특징은 대부분의 그린경제협정이 탄소시장 개발, 운영, 참여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의 투자 확산과 수출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체결된 FTA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국제감축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NDC 달성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FTA를 통한 기후변화/국제감축 협력,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 활동 조항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린경제협정(GEA) 로드맵과 추진전략은 5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린경제협정을, 무역, 기술, 투자, 감축이라는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모듈형으로 제안했다. 또한 모듈화된 협정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감축의지 둔화라는 도전적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2028)에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중기(~2035년)에는 ‘K-그린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기술, 인력, 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기후통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주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 분석 연구: 고대역 메모리(HBM)와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을 정책적 지원 체계, 고대역 메모리(HBM),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의 고대역 메모리 분야 연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중과기대와 칭화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연구 주제도 초기의 GPU 컴퓨팅, 시스템 성능 최적화 등 응용기술 중심에서 하드웨어 가속, 아키텍처 설계 등 원천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HBM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등 해외 기관 소속의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자국 연구진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 원천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22년 사이 474개의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되었으며, 특히 일반 프로젝트와 청년 과학 펀드 프로젝트가 약 45%를 차지하여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성과 분석 결과, 49개의 첨단 반도체 관련 제품 중 핵심 전자 부품이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14개 제품이 국제선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 반도체 기술혁신센터와 산업 기술혁신전략연맹(CASA)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N+X’ 개방 공동 건설 및 협동 혁신 운영 모델을 통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 SiC, GaN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집중 지원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혁신 동향에 대응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HBM 분야에서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 중심에서 설계-제조 통합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하드웨어 제조 기술에 편중된 반면 중국은 시스템 수준의 포괄적 접근을 보이고 있어,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한 종합적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협력국과의 연구는 활발하나 인도, 싱가포르 등 신흥 연구 주체들과의 협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확보, 시장 확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기술 지원 외에도 국산 기술 기반 제품의 확산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역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시장 수요 창출 및 기술 확산 지원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기술 특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전략적 R&D 투자,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백서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WG3) 부문에는 IPCC 평가보고서 최초로 수요 관리와 감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부문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공급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수요 부문, 그중에서도 개인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편이다. 수요 관리의 핵심은 소비자의 환경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심리적 요인, 가격 책정, 정보 제공 등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intervention) 방안과 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녹색시장과 관련한 정책 수단은 크게 규제적 수단, 경제적 유인 수단, 자발적 협력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유인 수단은 개인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화시켜 자발적 행동 변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 제공 및 자발적 협력 수단의 경우 시민과 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 부문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 정책과 정보 제공 및 자발적 협력 정책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경제적 유인 정책과 관련하여 녹색소비 인센티브 정책 현황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발적 협력 수단과 관련하여 그린워싱 대응 정책과 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한다. 2.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동향 및 인식 조사 2.1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란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시장기반 환경정책(market-based environmental instrument)으로, 소비자가 녹색제품 구입이나 에너지 절약 행동 등의 녹색소비 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소비를 유인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2.2 주요국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2.3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기후동행카드가 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혜택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에 구매보조금 및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이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으로 분류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생활실천은 친환경 행동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참여기업 및 카드사의 포인트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로 1회 요금 충전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 및 공공 자전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조인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문항은 녹색소비 역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여부, 참여 기간, 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된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인식 조사 결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1/3은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가 선택적으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50~60대가 이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35%는 전업주부였으며, 이들은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너무 적은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제도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녹색소비 역량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영역에서 참여자의 녹색소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남성, 20대, 저소득, 저학력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320명의 남성 중 251명이, 참여하지 않는 108명의 20대 응답자 중 81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제도 홍보방안 마련이 녹색소비 역량이 높은 집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그린워싱 대응 정책 동향 및 인식 조사 3.1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란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을 의미하는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 활동이나 제품 등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녹색구매를 방해하고 친환경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그린워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기업의 기만 행위를 증폭시키지만 그렇다고 그린워싱에 대해 과도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친환경 산업 전반을 평가절하하는 원인이 된다.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개별 시민임에 주목해야 하며, 규제와 함께 시민들이 친환경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현재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2 국내외 그린워싱 정책 3.3 국내 환경 표시·광고 관련 정책 국내 환경 표시·광고 관련 정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하며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전반적인 문구 및 용어, 표현방법, 환경마크 사용방법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부당성 판단 기준, 과징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들의 증가하는 친환경 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공한다. 3.4 그린워싱 인식 조사 기업의 친환경 주장과 그린워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 그린워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의 경우 68.1%의 응답자가 모른다(전혀 모른다+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6.3%에 달했다. 하지만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어도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워싱 경험은 높지 않지만(21.5%) 그린워싱 기업을 불매(49.4%)하거나 그린워싱 때문에 친환경 제품 전체를 이용하지 않는(13.6%) 등 그린워싱이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5.4% 수준이었다.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피해 분야를 확인한 결과 생활용품(59.8%), 화장품(35.2%), 식음료(31.5%) 등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피해(27.8%)보다 사회적 피해(44.5%)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에 비해 기업들은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24.9.9),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보고서”, 검색일: 2024.9.15. 에 따르면 그린워싱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유한 곳은 25%, 관련 절차나 시스템이 있는 곳은 32%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린워싱 대응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1%에 달하였다. 사실상 아직까지 그린워싱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대응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정부의 그린워싱 규정을 모른다는 응답이 57%나 되어, 정부의 그린워싱 대응 정책을 기업에서 적절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3.5 결론 본 인식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정책의 정비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 주장에 영향을 받으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그린워싱의 취약 집단에 대해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키워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인증마크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많으므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자가 마크 사용 규정을 명확히 알고, 법정인증마크와 혼동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강화와 함께 인증마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워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보나 교육 제공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리터러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향후 연구 과제 4.1 타 분야와의 협업 연구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과 행동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행되는 환경정책의 성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인식 및 행동 연구는 다양한 산업 및 학문과 교집합을 이룰 수밖에 없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 및 인식 연구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요 부문에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4.2 사회적 영향력 연구 강화 환경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개인의 친환경 행동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 정책이나 캠페인 등을 고안할 때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동의 지속력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3 현장 적용 연구의 증대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된 행동 의도와 영향 요인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박주영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주요 전문 연구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연구 수요에 맞는 통합적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ODA 관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 수요를 진단하는 한편,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ODA 시행기관이 발주하는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해 왔다. ODA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수요에 맞춰 연구 건수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나, 대부분 필요에 따라 기획되는 현안 위주의 단발성 연구로 수행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효율성･지속성 저하도 우려된다. 다수의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적 구조에서 ODA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조율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향도 관찰되어,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전문성 축적이나 지식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다학제적이고도 실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고유의 지식창출 기능과 더불어 정책자문과 모니터링･평가, 역량강화, 지식 공유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능, 담론 형성과 미래 이슈 대응 기능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3장에서는 2장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10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 방식과 역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대상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학술･정책연구뿐 아니라 국제개발의 쟁점에 대한 현안 분석과 담론 형성 등 다방면의 지식창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환경･기후변화, 평화･거버넌스 등 글로벌 공공재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개발 및 정책 이슈를 두루 다룬다. 인간안보, 경제･사회 정의, 디지털화 등 기관이 선도하고자 하는 주제나 국별･지역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영향에 대한 실증적 평가연구가 중시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로운 개발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과 논의 주도를 통해 특정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적인 의제로 설정하는 담론 형성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 변화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결정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확산 기능과 교류･협력･네트워킹 기능 역시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적 문제의 해결,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와 글로벌 공공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시하며 현장 중심적･정책 지향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면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 주로 다년간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경우 외부 연구자를 초청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상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구조 상 다년도 연구 추진이 어렵다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단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공여국과 협력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만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연구 교류를 통해 관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다. 국내 연구 수요와 해외 연구기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개발 이슈와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ODA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개발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식 교류와 확산을 위해 지식의 저장소 및 지식 제공 플랫폼으로서 국내 연구생태계 활성화와 이해 증진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체계적인 연구 기획,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그리고 체계적 지식 관리 및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거점의 존재는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상시 연구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성과 축적과 더불어 인력과 재정, 전문성, 네트워크 등의 연구 역량을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은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녹색 산업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사업은 우리 사회를 녹색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문별·영역별 전략을 발굴·개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각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탐구하였다. 제1권인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였고, 제2권에서는 소비(수요)의 녹색화를 위한 정보와 유인 수단으로서, 시장기반 접근인 녹색소비 인센티브(유인 정책)와 함께 정보기반 접근으로서 그린워싱 대응 측면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룬 혁신은 녹색전환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다. 탄소중립 경제,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산업, 자원, 부문,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녹색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산업부문의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탄소를 저감하고 자원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핵심 요소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이를 기업이 받아들여 확산·이용하여 사회에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의 과정에는 외부효과, 불확실성, 역량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장애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 혁신정책과 기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혁신정책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리, 기업의 녹색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과 지원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전환이 중대한 국가의제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녹색 혁신정책이 국가의제를 떠받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단계는 연구개발과 기술의 확산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관련 이론 모형과 해외 정책사례, 한국의 현황을 살피며,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기술개발 단계와 산업계로의 확산 단계에 초점을 두어 녹색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2.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의 개요 녹색혁신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체계 모형에는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이 있다. 미국 NASA의 아폴로 미션과 국방기술 혁신을 이끈 DARPA 등이 고전적인 사례이며, 최근 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와 같은 거대한 국가의제를 향한 도전적 거대 미션의 설정과 이를 떠받치는 체계화된 하위 프로젝트, 개방형·초부처적 협력형 프로젝트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주,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의 고전적 미션지향 혁신 사례와는 달리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환경 등의 복잡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기후, 환경 등과 같은 사회난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또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복잡한 사회문제, 정책문제와 얽힌 경우가 많아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변화, 인식변화, 정책과 제도의 변화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혁신정책의 범위도 기술개발에 국한되기보다는 기술이 도입·확산되고 사회에 적용되어 효과를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한 확장이 필요하며,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 기술의 확산 단계까지 지원하는 패키지형 정책이 요구된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EU는 2011년 에코혁신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녹색 혁신정책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미션지향형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도 다수의 녹색 미션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기술 혁신을 이끄는 조직인 ARPA-E는 사회난제 해결형 미션지향 혁신체계의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의 시장화를 염두에 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의 확산 단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을 둘러싼 주요 정책·계획에 혁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무지향형 기술 로드맵 등 미션지향형 혁신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 구현의 정도는 높지 않다. 탄소중립이라는 주요 국가의제를 중심으로 다부처 영역이 얽혀있는 탄소중립 정책 분야가 미션지향형 녹색혁신을 우선 적용하기에 적절한 영역으로 생각되며, 추후 순환경제 등 넓은 범위의 녹색 분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혁신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한국형 ARPA 조직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 녹색 산업혁신에서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기술의 혁신, 즉 연구개발 단계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투자)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단계를 이끌고 지원하는 정부의 이러한 혁신정책을 어떻게 운용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정책적 관심사이다. 본 장에서는 혁신활동과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시대 녹색정책의 핵심 영역인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의 R&D 및 기타 재정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 혁신정책의 전환방향과 후속 과제를 제시하였다. 3.1 개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저탄소 분야로 한정하면, 에너지/자원 분야 및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탄소 및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특정 목표를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신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환경이나 녹색성장과 같은 요인들이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모든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녹색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즉 녹색혁신이 혁신에 내재화되어 지속되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이론적 배경 혁신활동 전반에 녹색혁신을 내재화한다는 관점에서 다층적 혁신, 미션지향형 혁신이론, 5중 나선 혁신을 살펴보았다. 다층적 혁신은 혁신을 투입과 산출의 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에서 기업과 산업, 가치 전반으로 확장되는 단계적이고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혁신이론이다. 미션지향형 혁신이론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혁신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5중 나선 혁신은 기업, 대학, 정부, 미디어 및 문화기반 시민사회, 환경 등 혁신 5주체가 DNA 구조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적 혁신을 달성한다는 이론이다. 3.3 분석 설계 및 기본 현황 녹색혁신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개념을 확장하고 전 주기 과정 모두에서 녹색혁신의 개념이 포함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녹색전환의 주요 영역인 기후·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한 각 부처별 재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R&D 사업과 비R&D 사업 모두 정부 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처별 사업 내용의 주요 키워드는 <표 1>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R&D 사업에서는 관련 기술개발이, 비R&D 사업에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기반 확충이 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경우 R&D보다 비R&D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타 부처들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등장하는 것과 달리 지원이 가장 상위에 등장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비R&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타 부처들에 비해 수소 관련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R&D와 비R&D 사업 모두 물류와 관련하여 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3.4 소결 및 시사점 녹색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전 주기 전반으로 녹색혁신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요 부처별 특화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사업 전반에 녹색혁신 개념을 확장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력을 주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발굴하고 다부처 간의 협력과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와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정책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션을 기획하고 예산을 구성 및 심의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4. 기업의 동적역량 강화 요소 분석과 정책지원 방향 녹색 산업혁신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이 도입하는 확산 단계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녹색 기술의 확산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유인하는 정부의 개입(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업의 녹색 혁신여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 및 유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의 혁신 행동에 관한 기존 이론과 전문가 AHP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동적 역량, 즉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정책요소들을 매칭하여 정책 제언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4.1 개요 기업 차원의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역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녹색혁신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공급보다도 역량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녹색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동적 역량을 확보하고 배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4.2 이론적 배경 대외적인 혁신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동적역량 기반 혁신 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있다. 동적역량 기반 혁신 이론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안팎의 역량을 통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회복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인은 녹색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역량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에 관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성 요소별 역할을 분석하였다. 4.3 기업의 동적역량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중요도 도출, 지표별 평가 결과 도출, P&P Toll 기반 정책전략 매핑 과정을 통하여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량을 살펴본다. 기업의 동적역량 요소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4.4 분석 결과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혁신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자체적인 사업화 역량과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이 자발적으로 녹색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방향과 기술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4.5 소결 및 시사점 기업 역량 중요도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녹색혁신 활성화는 결국 기업이 자발적·지속적으로 녹색혁신을 일반 혁신활동에 내재화하는 것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녹색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혁신을 위한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및 상업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혁신을 이끌거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기업 내 문화로 파급시킬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혁신이라는 요소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탄소중립 경제, 다양한 자원의 순환이용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양한 산업·자원·부문·영역 등 전방위적으로 녹색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 중 산업 부문의 생산기술을 혁신하여 탄소를 저감하고 자원 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 확산·이용되어 사회에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혁신의 과정에는 외부효과, 불확실성, 역량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장애로 작용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혁신을 적절한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 혁신정책과 기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혁신정책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리, 기업의 녹색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과 지원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전환이 중대한 국가의제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녹색 혁신정책이 국가의제를 떠받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5.1 녹색 산업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방향 1) 녹색 혁신정책의 전 주기형, 미션지향형 체계화 혁신정책은 흔히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와 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나, 녹색 혁신정책의 체계화·강화를 위해서는 혁신 과정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이 기업과 산업에 확산되고 경제·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파급되는 전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5중 나선 혁신 모형에서 보듯이 혁신의 과정에 기업, 대학, 정부 외에도 시민사회,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개발(R&D) 중심의 녹색 혁신정책 전환 방향 녹색 혁신정책에서 중요한 전환 방향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기획·투자·관리 위주인 현재의 혁신정책에서 미션지향형(MoIP), 전 주기형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기후·환경과 같은 사회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의 시장 확산까지 고려하여 이를 위한 유인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각자의 소관 영역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사업 형태에서 나아가, 탄소중립과 같은 거대 녹색 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는 혁신의 전 주기형 통합관리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혁신을 위한 다양한 미션을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부처적 융합 관점의 기획력과 예산심의권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 미션을 발굴·기획하고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녹색혁신을 위한 ARPA 조직을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운영, 성과평가, 확산, 시장화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의 녹색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동적 역량, 즉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정책의 전환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업이 능동적인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리더십 역량, 자체 연구개발 및 상업화 역량, 인력양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진, 임원 대상의 녹색혁신 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인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혁신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저감장비 설치 지원 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관된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 등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5.2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녹색전환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을 점검하고, 기존의 이론 모형과 정책 사례, 그리고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녹색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폭넓고 체계적인 녹색혁신 미션의 지속적 발굴·기획, 전 주기형 녹색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혁신 단계별 정책수단과 프로그램,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기업의 녹색혁신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구체화 등이 그것이다.

• 환경 > 환경일반
• 정우현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미래기술 산업생태계 연구: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본 보고서는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산업생태계에 대한 함의를 시론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시론적’이라 함은 아직 AI 기술이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종합적’이라 함은 AI에 대한 다학제적인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 산업 > 산업일반
• 김기완
• 한국개발연구원
• 2024

미래기술 산업생태계 연구: 우주기술과 산업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우주기술 선진국들의 우주제조 관련 협업사례를 살펴보면 NASA와 ESA 등 협업 초기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신산업 투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된 성과의 소유와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우주 분야는 지상실험뿐 아니라 우주공간에서의 기술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상업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시야의 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단계별로 우주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기술씨앗을 발견하고, 개발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조성하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이경애
• 한국개발연구원
• 2024

BRM 개선 지원을 위한 정부기능 데이터 분석 사업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조직운영 효율화 방향에 따라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혁신 방안을 강조 -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조직의 진단 및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인력 필요성 및 인력 재배치 평가 계획을 발표 - 이를 통해 정부 기능을 종합 진단, 기능이 쇠퇴했거나 부처 곳곳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되는 현상을 막고자 함 ● 조직관리 및 정원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의 필요성 -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과 행정사무의 업무변화가 예상되는 바, 정부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 - 현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는 2008년에 정부 각 부처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체계로 도입됨.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정치･행정의 변화에도 그 기본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제적이면서 신축적이어야 함 ● 기능중심의 조직진단의 필요성 - 중장기적으로는 기능 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 진단으로 기 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이 필요 -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보다 기능 중심으로 분류된 BRM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무의 업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상시 관리하기 위한 BRM 도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① 중앙정부 조직 기능을 재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조직기능 및 업무량에 관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② 정부조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RM을 재구축하며, ③ BRM 활용 방안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정부 조직 관리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4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연구

미ㆍ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ㆍ우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경제는 WTO 경제체제에서 경제안보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각국이 기존의 효율적인 공급망을 훼손하면서 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국 내 생산기지 를 건설하는 데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과 첨단전략산 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국가안보 와 직결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 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치열한 국제 경쟁 상황에 놓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이 경제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나 현재의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신속 한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 도는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 다. 물론 그렇게 설계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설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하거나 최소한 첨단산업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일정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이다. 이의 목적은 당연히 미국 내 공장 설 립 지연을 막아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ㆍ보호 기본계획(2023년 5월) 및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3년 10월)에서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래 규제영향평가는 신설ㆍ강화되는 규제 에 대하여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하 고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첨단전략산업 규제영향평가 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규제영향평가를 첨단전략산업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좀 더 엄밀하게 그 영향을 분석해보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의 차등화를 구현해보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영향분석의 대안을 탐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규제영향평가체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위상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한 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안 탐색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의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현경
• 산업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