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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2/5차년도)

유럽을 비롯한 OECD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낙후된 농촌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이 보유한 환경, 경관, 문화 등의 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일본도 도시민과 관계인구의 농촌 이주와 활동을 확산시켜, 국가적 인구붕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농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수단을 찾고 현실에 적용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농촌의 다양한 선도사례를 구조화·모델화하고 현장에서 실증하여 농촌재생을 확산하고자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2년 차로 접어든 2024년 연구에서는 농촌재생 선도지역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된 요인과 교훈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도지역 사례를 다른 곳에 실증 적용하는 준비를 한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성주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4

202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지원 사업

본 사업의 목적은 광역교통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광역교통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대광위가 수행하는 광역교통 정책사업의 추진과 사업성과 모니터링, 지역별 광역교통정책 수립, 광역교통에 관한 연구 및 정책 홍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준식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지원과 활용(2024)

제1절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대학교육
• 송창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서비스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연구

경제의 서비스화 전개에 따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 중 확대 현상은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의 GDP 대비 실질 부가가치 비중이 60%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주요국 대비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질적 성장의 지체는 낮은 생 산성에서도 발견된다. 2019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하며 2021년까지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생산성본부, 2023a). 이와 함께 우리나 라 서비스업은 2019년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비교 가능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큰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겪고 있는 고부가가치화 전환 지체와 낮 은 생산성의 원인을 혁신과 R&D 부족 문제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 스업의 질적 성장 전환이라는 뚜렷한 개선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공공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생산성과 부가가 치,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활성화되지 않는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혁신과 R&D 활성화 를 통해 서비스업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서비스 혁신과 R&D에 특화된 정책 틀의 부재가 서비스 혁 신과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 한다.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서비스업의 가치사슬을 시범적으로 구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업의 혁신 프로세스와 R&D 활동을 세분화 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 혁신 및 R&D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특히 서비스 기업의 산업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R&D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이상현
• 산업연구원
• 2024

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NCS 학습모듈 활용 현황 및 과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이다. 이는 산업현장 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NCS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행의 기준이 되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과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NCS는 다양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근래에 그 중요성과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교육일반
• 김경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활용 현황과 과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진보에 따른 신기술 및 신산업의 출현으로 전 세계는 기술패권시대에 진입하였다. 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3년에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0.72명)과 출생아 수(23만 명 대)를 기록하였으며(통계청 보도자료, 2024.02.28.),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 인구가 감소하여 205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시된다(한국은행, 2023).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대학교육
• 송승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외래종 및 신종 병원체와 같은 생물안보(Bio Security)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기반의 다자주의 질서(Rule based Multilateral Order)’로 전환되고 있음 - 1945년 유엔 창립 이후 80여 년 동안 국제사회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협력과 조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 -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이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물 부족 및 사막화, 해양쓰레기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국제적·지역 간·국가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에 집중 ■ 파리협정 이행규칙, 유엔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 문안협상은 규범의 구체성과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과 기술, 무역의 통합적 접근이 특징 -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력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비시장 접근체계 등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구체성을 강화 - 유엔 BBNJ 협정은 공해,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체계, 환경영향평가, 구역기반관리수단, 해양기술의 이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와 이행조치에 대해 규정 -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성안협상은 플라스틱의 생산-디자인-유통-소비-재사용 및 재활용-폐기물관리 등 전 주기 관리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환경과 기술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2년 12월에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체계(GBF)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목표, 이행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은 21세기 후반 해양을 포함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산업육성 및 사회구조 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에 기여 - 해양오염의 체계적인 예방 및 저감,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 -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에 기여 ■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이행하는 데 기여 - 해양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협상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해양플라스틱 관련 기술개발 및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 ■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에 기여 -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IMO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BBNJ 협정,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로테르담협약 등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이행과 새로운 국제규범 및 세부 이행규칙 성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 국제규범의 ‘규칙 설계자(Rule-setter)’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 3) 연구의 목적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탄소중립의 실현,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양 거버넌스 형성 등 규범적·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외 문헌분석 및 비교정책 분석 -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현황과 주요 내용,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정책자료와 보고서, 언론보도 등 분석 - 유엔환경총회, UNEP, IMO, CB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보고서, 논문 등 분석 2) 정책화 방법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특징과 우리나라 대응의 한계 분석 -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환경법,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환경정책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나라 대응 현황 및 한계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정책협의회를 통한 세부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수정·보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서는 ‘협력과 조정’을 강조한 기존 질서와 달리 ‘규칙기반 다자주의 질서’가 강화되고 있음 - ‘전환기’란 유엔 SDGs를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및 이행규칙, 유엔 BBNJ 협정,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협상 등 새로운 국제환경규범이 강화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함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서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훼손,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 산업 육성,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을 강조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IMO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유엔 BBNJ협정 등 개별 협약에 대한 통합적·연계성있는 대응에는 한계 - 다자적, 양자적, 지역해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산발적 대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과 기술, 산업의 통합적이고 선순환적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규제내용과 규제강도, 규제방식에 있어 기술적 내용이 강화되고 있어 정책과 과학의 연계, 환경적·기술적·산업적 영향평가 및 피해 최소화, 민간기업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오염 관련 국제규범의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기후 태스크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일본의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녹색전환 정책 등은 해양환경의 보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 - 정책목표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으로 인한 환경적·기술적·산업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국내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고, 양자적·지역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제규범 및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능동적으로 의제를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해양수산기업이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 성안과정의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훈련 및 매뉴얼 마련, 글로벌 해양환경규범 정보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함 2) 정책화 방안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방향 제시 - 국익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함 - 또한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환경적인 측면의 접근뿐만 아니라 기술적·산업적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참여, 환경적·기술적·산업적 영향평가와 환경-기술-무역의 선순환적 대응체계를 구축 ■ 3대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① 혁신 해양기술 선도 및 산업육성, ② 통합적 대응체계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 ③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 - 또한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① 선순환적 삼각(환경-기술-무역) 협력체계 구축, ② 해양수산 거버넌스의 개편 및 인재양성, ③ 해양환경규범 정보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④ 국내 제도적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에 대한 세부과제를 도출 -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및 국내기준의 국제표준화, 해양수산 기업의 국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지원, 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 해양수산부 내 국제협력부서의 총괄기능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해양수산기업의 교육·훈련 및 통합정보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선제적 의제 발굴 및 해양환경관리, 국제협력 관련 국내법령 개선이 필요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특징 분석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특징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은 대응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제규범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플라스틱 오염 등 국제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대응한 해양수산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 발굴 및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선에 기여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유엔 BBNJ 협정, 바젤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체계(GBF), 유엔 플라스틱협약 문안협상 등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적·기술적·산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 유엔 BBNJ 협정에 따른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 및 해양바이오산업 영향, 쿤밍-몬트리올 GBF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및 해양오염원 관리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적·경제적 영향을 저감하는데 기여 -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플라스틱 소비 세계 3위 국가로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개선 방안을 통해 새롭게 성안작업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문안협상과 관련 산업정책에 활용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박수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선박 운송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주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 총생산의 96.5%에 달하며 이는 미국(27.4%), 일본(46.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특히 수출입 물량의 99.7%를 해상을 이용한 선박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더 이상 일회성의 이슈가 아닌 상시적인 상황으로 자리잡음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중동정세의 불안 심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례화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물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임 -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물류난 발생 시에 국적 선사를 통해 임시선박 투입, 전용·가용선복 등을 제공함 ■ 공급망 위기의 상례화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정부는 해당법에서 해운 부분을 신규 서비스로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2023년 12월에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 능력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비상사태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임 - 해당 법에서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선박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는 외국인 선원과 국적 선원의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준임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20번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과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에 긴밀히 부합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 선박 투입에 대한 선사의 보상 방안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024년 6월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해운 부문을 신규 서비스로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해운산업 부문 공급망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 중국, 우리나라의 기존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상운임의 요소별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비상 상황에서의 선박 투입 시 최소 손실 비용 산출 - 양곡, 원유, 철광석, 석탄 등의 품목별 선박 투입 규모 및 비용 산출 2) 정책화 방법 ■ 해운 분야 관련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한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선박 투입에 대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임 ■ 2024년 6월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해운 부문을 신규 서비스로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본 연구에서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선박의 투입 규모를 추정하고 해상운임의 원가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손실 보상 기준을 제안함 2) 정책화 방안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박의 투입 규모와 최소 손실보상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기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 손실보상 기준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박의 투입 규모와 최소 손실보상규모를 추정하고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합리적 투입에 기여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황수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2024 국가모빌리티 대전환 지원사업

총 3개년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3차년도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종합적 접근 방안 도출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체계인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 사업 이후에도 모빌리티 혁신 포럼이 견고히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2021년 7월에 도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정 보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차년도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단기 사업을 발굴한다. 셋째, 한국과 독일의 모빌리티 현화 과정을 비교 분석한 영문 단행본을 발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2.0 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고,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운영 상황과 모빌리티 혁신 영문 단행본은 부록에 요약 정리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영호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4 (Korean ECEC Panel Study)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는 인간의 생애 초기 성장·발달과 이를 둘러싼 환경 체계 즉, 부모를 포함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환경,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 등의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하여 축적하는 목적을 지님. -본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의 평가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음. □2024년도에는 3차년도 조사를 수행하며, 2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기초조사(2021-2022년도) 및 1차년도 조사(2022년도) 데이터를 공개하게 됨. -기초조사 및 1차 조사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국내·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배윤진
• 육아정책연구소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