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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4_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구축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민용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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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 및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다 쉽게 풀어서 제시함으로써 기존 통일부 인식보고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북한 경제․사회의 핵심 변화를 4가지 주제로 선정해 심층분석함으로써 각 이슈가 북한에 미칠 영향 등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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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택시 산업 관련 주요 이슈 검토를 위한 택시 산업 관련 이해당사자별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추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택시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택시 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구분하고 이해당사자별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갈등 이슈 파악 및 택시 산업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이종덕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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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은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므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원을 배치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건널목의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철도 건널목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철도 건널목 현황,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운영 및 시설 여건 측면을 고려하여 건널목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널목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수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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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안전보건(OSH)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기후위기와 OSH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국내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안전보건 문제, 나아가 노동문제를 주로 폭염 대비로만 접근하는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적응)하는 조치와 함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는(완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접근은 앞으로 기후위기와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노동 > 노동일반
-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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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대간 사회이동(대물림)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대간 사회이동은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와 얼마나 다른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사회ㆍ경제적 지위는 교육, 직업, 소득과 부 같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사회ㆍ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ㆍ경제적 위치를 말한다. 결국 세대간 사회이동은 자식세대와 부모세대 간의 사회ㆍ경제적 위치, 즉 계급ㆍ계층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이질적인지의 문제이다. 세대간 사회이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인 불평등의 대물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동 > 노동일반
- 고영우
- 한국노동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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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육아지원정책과 지방창생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도 인재 유치, 지방 이주지원, 빈집 문제 대응, 쇼핑 난민 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선, 외국 인력에 대한 지역 인지도 향상 노력, 민관 협력과 통합적 접근, 쇼핑 난민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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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자녀와 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역할 범위가 확장되고 자녀의 초기 성인기로까지 부모의 역할이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계층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연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조언 등의 지원 등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최선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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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였지만, 보육시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 개혁의 성과로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동등한 생활조건(Equal Living Conditions)’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책에서는 전문인력확충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료
- 주보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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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의 행복과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를 사회정책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정책 활용성을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