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디지털 심화에 따른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연구

■ 연구목적 o 본 연구는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몰입형 서비스의 발전·진화 과정을 조사하고, CPND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 사례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컴퓨팅 패러다임이 공간 중심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7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가칭)디지털 공간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공간 운영체제와 인공지능 융합을 포함하는 범용기술 융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인프라 확충을 위해 6G 통신망,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XR+AI 결합 기술 R&D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과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교육과정 고도화, 공간컴퓨팅 교육 강화, 창작 툴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기기 혁신 지원을 위해 새로운 폼팩터에 대응하는 기술 융합과 XR 디바이스 취약점 개선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물리적 안전, 알고리즘 편향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의 임시기준 적용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몰입감(flow)을 핵심 매개 변수로 포함한 기술수용모델(TAM) 확장 접근을 통해 몰입형 기술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보완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둘째, 체험경제이론과 자기결정이론(SDT)을 통합하여 몰입형 기술이 사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셋째, 사이버멀미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몰입감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o 이용자 행태 연구 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 용이성 강화와 몰입감 증대가 몰입형 기술의 성공적 채택과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실재감을 높이는 기술적 구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멀미 완화를 위해 기기와 콘텐츠의 안정성 강화, 사용자 맞춤형 환경 설정 등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기술 태도 차이를 고려하여 타깃 사용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기기 옵션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 방송·통신·정보 > 방송·통신·정보일반
• 이재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5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 우수보고서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9차 심의 최종 견해(2024.6.3.)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함. ○다만,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 부재,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및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제약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한 임신중단과 임신중단 후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행하고, 이 체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에 통합할 것과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와 관련 정보로의 접근성 확대 등을 권고함. □2021년 1월부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없는, 즉 입법공백 상황에서 몇몇 연구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입법공백 초기에 집중되었거나, 임신중단 지원기관에 초점을 두어, 실제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경험한 여성 당사자가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최근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가 임신중단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은 비범죄화되었지만,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은 4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까지 마련되지 않아, 여성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현장은 매우 혼돈에 있는 상황임. 이에 입법공백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임신중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 군용기를 중심으로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 전히 건재하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 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 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 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 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 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 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 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심순형
• 산업연구원
• 2025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철도건널목 개선 방안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은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므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리원을 배치하더라도 위험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건널목의 운영‧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철도 건널목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철도 건널목 현황,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운영 및 시설 여건 측면을 고려하여 건널목의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널목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수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 정책동향

❚연구의 주요 내용 ○ 섬은 지리적 고립성과 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본질적으로 취약함. 이에 국제사회는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글로벌 섬 정책은 국제회의, 국제협약 및 이니셔티브,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및 지역별 실행 전략, 국제기구의 실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에서 형성됨 - 글로벌 논의의 주제는 1970년대 섬과 해양 보호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재난 회복력 강화, 청색 경제 및 경제·사회적 자립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섬 정책과 관련된 상설 국제회의로는 유엔 총회, 유엔 고위급 정책포럼, 유엔 환경총회 등이 있으며, 이들 회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 환경 의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유엔의 어젠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및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람사르 협약, CITES 협약, CMS 협약, 바젤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은 각국 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율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음 ○ 섬과 관련된 직접적 논의는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국제회의와 태평양제도포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바베이도스 행동강령, 모리셔스 전략, 사모아 경로, 앤티가 바부다 아젠다 등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 - 1994년 바베이도스 행동강령을 통해 섬 정책의 15개 핵심 이행 전략이 수립되었음. 이후 기후 정의, 재난, 안보, 사회 및 문화 발전,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의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행 전략이 발전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실행 전략으로는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 전략계획, 태평양 회복력 개발 프레임워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차원에서 섬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태평양 지역의 섬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태평양 지역 각 섬의 문화와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음 ❚정책 제안 ○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섬 정책 개선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첫째,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기후 정의와 탄소 중립, 기후 재해 대비, 자연 기반의 해안 보호 강화,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으로 보호구역의 확대, 지역 주도형 환경관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외래종 관리, 자원순환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됨 -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블루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이 강조됨 - 넷째,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스마트그리드 확충 등이 중요한 이행 계획으로 강조됨 - 다섯째, 고립성과 면적 협소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이 강조되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여섯째, 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ESG 기준 도입, 사회적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확립 등에 관한 전략 개발이 필요 ○ 아울러 섬의 유형, 행정 체계, 섬의 규모 및 행정역량,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접근이 달라져야 하므로, 우리나라 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됨 - 우리나라 섬은 대륙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생물다양성 보호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므로, 개별 섬의 보호를 넘어 육상-연안-해양을 연계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층적 행정체계에 의해 관리되므로, 섬 정책의 일관된 조정과 연계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섬의 규모와 행정역량은 생태적 수용력과 정책 이행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특히 소규모 섬은 중앙정부 주도의 보전 중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섬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회적 공간이므로, 우리나라 각 섬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적 자원 활용 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섬별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상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허남주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쉬었음’ 인구로 대표되는 청년 비노동력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저출생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의 인구는 2015년 약 938만 명에서 2024년에 811만 명으로 감소한 반 면, 동일 기간 청년 ‘쉬었음’ 인구는 30.7만 명에서 4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관측은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구성이 과거와 달라졌 음을 유추하게 하지만, 횡단자료의 단일 문항에 의존한 집계만으로는 비구직 청년의 이질성과 동태적 변화를 데이터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들의 하위집단 특성을 세분화하고 근로의사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분해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장기 비노동력화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추론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탐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비구직 청년들의 하위 집단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노동 > 노동일반
• 이정민
• 한국노동연구원
• 2025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제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과 연령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소속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주기에 기반한 제도는 사회구조적 지체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준비’의 필요성 및 기반 조성 언급 하고 있으며, 정순둘 외(2024)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국민들이 연령통합 사회 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연령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연령대가 상호 지원하며 활발하게 참여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기반을 재검토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연령통합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 작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법·제도 자문을 통하여 연령통합적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학술적 논의만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 초점을 둔다. 이로써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정책과제 마련 및 활용에 하며, 연령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합리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 인식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령통합 개념 정의 우리 사회는 주로 ‘나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연령구분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제도 형성 및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사 회의 개념에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2가지 요소가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에서 연령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다양성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화와 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의미한다. 즉 세대 간 공동체성이 커지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 및 이해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연령통합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사회 대안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는 연구와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외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하는 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특정 연령 대상의 연령통합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도움이 된다. OECD 국가 대상 연령 통합지표를 적용 분석한 결과, 연령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제3장 영역별 정책과제 개발 제1절 기능적 연령의 적용 최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적정연령’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 개인 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 곧 ‘연령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라고 보고한다. 기능적 연령은 사람이 기능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므로, 기존의 연령주 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단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및 돌봄 시스템과 고용환경 영역은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을 사회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배척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정책에서 연령기준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지역별, 정책사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연령차별, 연령주의, 연령서열, No senior zone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바라보는 연령주의적 관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는 연령차별적 인식 해소 기회를 제한해 타자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WHO의 ICOPE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및 수행체계 마련, 운영 매뉴얼 마련의 과정으로 기능적 연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평가를 비롯하여 고용환경, 돌봄환경 등과 연계하여 기능적 연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제2절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세대 대결형 일자리 정책 및 모든 세대가 상생·공감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자리 대체인지 보완인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보다는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로 능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일할 기회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 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재고용 권장, 정년제도 폐지, 정년 연장 순으로 보고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세대 초점 맞춘 법률로서 세대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 관련 법조문 내용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 기회 확보, 세대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보장 상생형 정책, 생애경력관리 시각 반영 등 포괄적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연령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년 연령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연장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도 법제화는 1986년 본격화되었고, 2021년부터 기업은 기존 65세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외에도 70세까지 계속고용,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 및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특히 일본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생애경력관리 방안으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생애경력개발과 관리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점진적 퇴직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구축’과 ‘점진적 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연령통합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장려금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3절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돌봄이란, 보편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있는 개인 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화하며, 돌봄수혜자와 제공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다. 곧 돌봄은 보편성, 의존성, 상호관계성 특성 가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는 연령·생애 친화적 관점, 즉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 자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아동/청년/노인 대상 복지정책 모두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선정 기준 2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혜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도 분절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성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대상자 연령분절성 및 급여수준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자격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수급자 조건으로 65세를 기준 삼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령이나 (공식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제도틀 안에서 보험급여로 제공된다. 영국도 성인돌봄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노인 간 서비스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공생형 서비스’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 한다. 크게 성인돌봄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돌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인돌봄체계 전면적 통합 및 연령기준 단일화’, ‘(가칭)연령통합 돌봄서비스모델 부분적 도입’을 제안하고, 연령대별 현노인돌봄제도와 장애인돌봄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욕구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조정’, ‘돌봄통합지원 법(‘26년 시행 예정) 추진 시 전연령 포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제안한다. 제4절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기존 생애경로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에 삶의 목적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 경로에서 제시하는 젊은 시기의 정규교육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 움이 있다.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upskilling과 reskilling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인생2모작을 위한 재교육 의사가 있고, 평생 교육환경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 및 국가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보접근성, 비용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나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특정 연령층이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간주하는 연령주의(ageism)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독일의 평생교육과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Skills Future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7개의 개선방안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경험에 대한 이력관리지원을 위한 ‘경력 중심의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 사업’,‘ 산학협력·평생교육·직 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마이크로 디그리(midcrodegree) 교육과정 제공’,‘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누구나 산학협력·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평생학습 휴가제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공식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기회 확대’,‘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의 핵심 요소는 '연령유연성 (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다.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 상태에 관계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돌봄수혜자로 여기며 특정 나이, 특히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은 연령장벽을 만들어 노인들을 사회구조에서 배제시키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어 연령장벽을 완화하여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 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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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지정학적 위험과 전력 가격: 주요국 무탄소에너지 비중의 역할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공급 및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2022년 천연가스 및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국제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가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됨. ○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 증가가 전력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무탄소 에너지 비중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되, 이러한 영향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에 의해 급전순위 효과(merit order effect)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지 패널 모형으로 분석 - 둘째, 패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태 의존적 국소투영법(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충격 반응이 무탄소 발전 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 1.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천연가스 시장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 가격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봄. ○ 2022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2025년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송이 중단되었음에도, EU은 대체 공급원 확보, 가스 저장 용량 증대, LNG 수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공급 위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5년 천연가스 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이슈, EU의 가스 저장 재충전 수요, 일부 신규 LNG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급 상황이 다소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신규 LNG 생산 능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천연가스 발전 수요, 프로젝트 일정 지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정확한 수급 균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주요국 무탄소 에너지 정책 동향 ○ 국제 주요국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안보 전략을 살펴본 결과,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수소 에너지 육성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가별 자원 구조와 경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상이함이 확인됨. - 독일은 탈원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며, 석탄 발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천연가스 발전과 LNG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탈원전 및 탈석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정비에 투자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임. 최근에는 LNG 수입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모색하고 있음. - 영국은 2035년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선언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석탄 발전은 2024년 전면 중단을 목표로 삼고, 신규 원전 및 SMR 개발을 통해 기저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풍력,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로닝겐 가스전 폐쇄에 따른 공백은 LNG 터미널 증설 및 해외 수입 다변화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향후 석탄 발전을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한편, 원전 2기 건설을 검토하여 전력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은 2025년 2월 기준 14기의 원자로가 재가동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며 세계 3위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중임. ■ 지정학적 위험-전력도매가격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패널 모형 및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GPR)이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보여,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될수록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전력 수요, 국내총생산(GDP), 유가 역시 전력도매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반면, 원자력·재생에너지·수력 발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급전 순위 효과를 통해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됨. ○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 분석 - 무탄소 발전 비중을 전환 변수로 설정한 비선형 분석에서,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지정학적 위험 충격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완화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가 천연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의 가격 변동성을 일부 흡수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활용하여 무탄소 에너지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31.8%, 신재생에너지 21.7%, 2038년까지 무탄소에너지 70% 확대 목표를 발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적,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함. ○ (원자력) 원자력 활용을 위해 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 소통이 중요함. -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건설 및 설치 기간이 짧고 운전 유연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전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검증, 규제 체계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이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시장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최근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와 협력 및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래 구조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천연가스) 천연가스 발전은 유연한 가동이 가능하여 전력 수급 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전체 발전 믹스의 1/4을 차지함.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혼소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 상용화가 필수적이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LNG 직수입 제도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공급 변동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긴급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급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 주체 간 적절한 책임 분담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전력망)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송·배전망의 강화와 확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최근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화석연료 수급을 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연계를 위한 전력망 강화와도 직결됨. - 최근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안보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 인접국과의 전력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력망 투자 및 계통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적임.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과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투자자와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천연가스 저탄소화 기술 도입, 전력망 강화 등 각 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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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

대한민국이 위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가 줄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생산연령인구도 감소 추세다. 여기에 기대수명 또한 높아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 낳지 않는, 일할 사람 사라지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의 반등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50년 청년인구는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5.1백만명으로 예상되고,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 18.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일할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더 많은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와 청년 세대 간 갈등 요인을 줄여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노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우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임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은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국가의 미래와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낳지 않는 사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사회’로, ‘일할 사람 없는 사회’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를 ‘역동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5년을 목표로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포함하는 향후 10년의 종합적인 인구전략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구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구정책의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총 세 편, 총괄 편,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으로 구성되며 향후 10년인 2035년을 목표로 인구 비전 로드맵을 제시한다. 우선 총괄 편에서는 출산율 및 인구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인구구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우리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국제 순이동,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은 전례가 없어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은 인구충격으로 말미암아 2050년 실질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정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여러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다. 동 과제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① 2026∼2030년과 ② 2031∼2035년의 기간을 구분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그간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개괄하며 앞으로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해외 주요국의 인구위기 대응 현황을 검토하며 인구정책 총괄부처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은 향후 재정지출 방향에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673.3조원 중, 인구위기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51.6%에 해당하는 347.2조원이 배정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 투입과 전략적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재정투자 전략을 모색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 감소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가로막는 단절된 고리(missing link)를 조명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핵심 대응 영역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은 ① 저출생 대응전략,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및 ③ 고령화 대응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대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대응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문별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쏠림의 영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역전되었다. 경제⋅사회⋅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기형적 도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경쟁압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주거⋅경제적 불안 등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완화, 경쟁압력 해소, 청년 불안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총 8개의 저출생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으로 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본고의 저출생 관련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0% 이상은 높은 주거비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산후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만혼⋅만산 등으로 난임, 고위험 임신, 유산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난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비혼 출산과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유럽 등에서 비혼 출산 증가가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현재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는 여성과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남성⋅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포괄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대상⋅수준⋅방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현실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돌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소아 진료 공백과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 뺑뺑이’ 현상은 아동 건강과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전문 응급센터 확충, 정신 건강 조기 선별 등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곱째,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밀접한 연결로 인해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대학 서열화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 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수도권 지식 산업 육성, 지방 대학-기업 연계 강화,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인구 변화를 예측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인구충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대응 유인이 낮아 인구위기에 대한 논의는 다른정책 현안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2035년 총인구는 2025년 대비 약 80만명 수준의 감소에 그치겠지만, 향후 유소년⋅청년⋅가임여성 인구의 급감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설령 출생률이 단기적으로 회복되어도 이들이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의 인구구조로 인해 2050년 인구구조의 큰 틀이 바뀌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여성 고용 확대, 이민 확대, 생산성 향상,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등 양적⋅질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하에 총 6개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효율화, 규제 완화, 교육훈련 개편, 고용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대책과 정보 비대칭 해소,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양육⋅가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의 M자형구조는 육아기 노동시장 이탈의 현실을 반영하며, 성별 임금 격차도 주요 제약 요인이다. 경력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초기 임금 격차 완화와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이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취업 체류 자격을 개편하고, 민간 기능을 활용한 체류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불법체류⋅취업 대응과 이민자 사회통합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기초단위 교육 거버넌스 부재와 RISE 사업의 초·중등 연계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면적 교육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총량 감소보다 부문⋅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AI⋅디지털⋅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의 완화 방안으로 남북 교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북⋅통일 정책을 인구 관리 관점에서 재설계함으로써 통일 시 인구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령화 대응 전략은 고령인구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데중점을 둔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이며, 2050년에는 1,900만명, 207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소비 위축, 사회 활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복지 재정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가중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전략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퇴직 후 재취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연장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정년 후 고용 대상 확대,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 경력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 돌봄 체계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의 돌봄수요와 재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핵심과제이다. 동시에 에이지테크(Age-Tech) 활용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고령자 대상의 지속 가능한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초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병원 중심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의료⋅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노인 주치의 제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또한 유효한 대안으로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자의 자립적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고령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노인 중심 정책에서 전 고령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 개선, 베이비부머의 지방 정착 지원, 고령자 이동권 보장,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여성 및 1인 가구 노인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 부조, 공적⋅퇴직 연금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과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연령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고령자 교육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에 맞춰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단계적 연령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방향, 거버넌스 체계, 주요 제도 운영방안으로 구성되며, 각각 기존 추진체계와 법 개정안, 협력체계와 구성 방안, 정책 협의⋅예산 심의⋅정책 평가제도 및 인구 인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고 조직⋅임기에도 한계가 있어,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위기 대응을 전담할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나,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총괄 부처의 사업 집행 기능이 없고, 예산 편성 권한의 이원화 및 재원 마련 방안의 부재 등 한계를 지닌다. 이에 법안의 추진 경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성에서는 인구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협의체 구성, 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한다.인구정책 주요 제도 중 저출생 정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책 및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메타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방안, 쟁점,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예산 과정과 정책 평가제도를 개괄하고,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인구부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 및 평가체계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인식 개선방안은 인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전략을 포함하며,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의 점검을 바탕으로 향후 지향점과 방향성을 설정한다. 키워드: 인구정책 거버넌스, 인구정책 추진체계, 인구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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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