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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4_KICE 학교 교육과정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전호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포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만족도 조사 방향 정립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및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의 개선과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만족도 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궁극적으로 정부업무평가 정책만족도 조사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부처 내부 효율성 향상 등 성과 창출의 평가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 2) 연구 필요성 ○ 정부는 국정목표 구현을 위해 국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추진의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부업무평가 상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정부업무평가는 과제의 추진성과와 정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정성과를 뒷받침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 체감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 ○ 현재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 국정과제 관련 이행점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특정평가는 주요정책과제 중심 평가로 개편되어 운영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국정과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2023년부터 정부는 국정과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체계적·과학적으로 점검·관리하고자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조사를 이원화하고,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 상반기 조사는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 차원에서 수행하고, 하반기 조사는 차년도 부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실시 ○ 궁극적으로 국정과제의 효율적 관리·성과 창출 도모를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의 운영현황 분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분석, 그리고 정책만족도 조사 활용 체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등을 통해 조사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필요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1)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 검토 □ 관련 제도 및 현황 자료 수립·분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정책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연구(역대 정부별 심층분석) □ 평가 및 성과관리 전문가 등 심층인터뷰 □ 정책만족도 조사 활용도 제고방안 설계를 위한 인식조사(설문분석) 2) 주요 연구 결과 □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정책분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분석의 주요기법과 활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 - 정책분석의 다양한 전통적인 기법들이 정책문제 유형 및 성격과 분석 목적에 따라 정책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다만 정책의 복잡성, 정보의 불확실성, 정책환경의 변화, 분석기법의 한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며 혼합적인 기법 활용과 다각적인 심층분석이 필요 ○ 정책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패러다임 관점에서의 정책평가를 크게 전통적 평가, 반응적 평가, 참여적 평가 구분하여 핵심가치, 평가방법 등에 대해 살펴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 속에 반응적이고 숙의적인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에도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조사 수행 및 결과 활용을 위해 정부업무평가 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과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심층분석이 필요 ○ 정책만족도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사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 및연구가 다음과 같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국정운영 주기에 부합하는 조사 설계 및 결과 활용 전략 마련 필요 -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는 단순한 국민 체감도 측정을 넘어, 국정운영의 전 주기와 연계된 전략적 조사 설계가 필요 - 정권 초기에는 정책의 구체적 성과보다는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권 말기에는 국정과제의 성과와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항목의 조정 필요 -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상·하반기 조사 중 상반기 조사는 항목 구성과 방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각 부처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아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이에 따라, 상반기 조사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하반기 조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량·정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필요 ○ 정성조사 결과의 분석 고도화 및 정책 환류 강화 필요 -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추진 필요. 만족도가 낮은 과제의 경우,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 - 이를 위해 현재는 주로 키워드 분류 중심의 분석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에는 토픽모델링, 감성분석, 분류분석 등 자연어처리 기반의 분석 기법과 군집분석, 상관분석 등 통계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설명력과 활용도 제고 - 아울러,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각 단계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운영할 필요 ○ 정성·정량조사의 목적 구분과 단계별 연계성 강화를 통한 조사체계 정합성 제고 - 국민 체감 기반 정책만족도 조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성조사와 정량조사 간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조사 단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체계적 설계가 요구. 현재 조사 항목 간 중복성과 목적의 불분명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1차 국민 대상 정량조사, 2차 전문가 대상 정성조사, 3차 후속 국민조사의 단계별 구조를 유지하되, 각 단계별 조사 목적을 차별화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이러한 구조적 정비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고,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정책 환류 효과 극대화 가능 ○ 분야별 만족도 조사의 통합성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조사 체계 정합성 제고 - 현재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는 특정평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평가와 관련하여 주요정책만족도, 소통만족도, 규제혁신 만족도, 정부혁신 국민체감도 등 다양한 분야별 만족도 조사가 각각 수행 - 이러한 체계는 주관 부서의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지만 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응답자의 피로도, 그리고 조사 설계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 야기. 따라서 각 만족도 조사의 자율성과 정책 영역별 활용 목적은 유지하되, ‘정책 추진성과’, ‘국민 체감도’, ‘소통 노력’ 등 공통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표준화하고, 정책 단위로 조사 결과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두 가지 분석 방향으로 분석 실시: 1)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2) 종합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기존 보고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향 제시 -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수요를 고려한 정보 생산 필요 - 평균값 외의 다양한 대표값들을 활용한 분석 - 요약 정보만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자료와의 결합 시도 ○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의 다양한 분석 및 활용 - 종합만족도 구성요소 간 관계에 대한 분석 -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 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이차적인 분석 - 종합만족도에 대한 시계열 분석 보완 ○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의 유용성 제고 - 정책만족도 조사대상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수요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별로 정책수요자 파악 필요 - 현재와 같이 국정과제 만족도조사와 주요정책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조사대상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국정과제 만족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으로만 하여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주요정책 만족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은 정책수요자로만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시행 - 조사대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자 1인당 조사대상 과제 수를 축소하는 방안 고려도 필요 - 정책만족도 조사방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일반국민 조사와 정책수요자 조사의 가중치 조정 등 종합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노력, 정책만족도 조사주기의 개선방안 등이 필요 - 만족도조사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별 종합만족도 점수의 5개년 시계열 분석 및 비교, 국정과제 만족도와 주요정책 만족도의 비교 분석, 상위과제와 하위과제 분류 및 비교, 일반국민과 정책수요자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 등 실시 ○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조사결과의 공개 추진 - 소통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결과 공개가 필요 - 관련 부처와 담당자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공개 수준·범위·내용 확대 필요 ○ 정책만족도 관련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의 필요성과 의의, 조사과정에 대한 교육 실시 - 정책만족도에 대한 교육은 조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사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설명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 정부업무평가 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 등에서 교육을 실시 -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정보들을 자료집이나 보고서 형태로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이하 원문 확인>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윤수재
• 한국행정연구원
• 2025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온과 사망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기온은 국민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후재난으로,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온에 대한 노출은 하루나 계절과 같이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온의 건강 영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 단위에서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들은 자료의부족으로 인하여 일 단위, 월 단위와 같은 상대적으로 긴 시점에 집중했으나, 이는 개인이나 사회의 기온 적응이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의 효과만을 관측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6시간, 1일, 1주, 1개월 등 서로 다른 시간 단위를 사용하여 기온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분석하였다. 특히 6시간 단위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로 기온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에어컨 보급률과 같은 기온 관련 적응 요인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온에 취약한 계층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기후재난 대응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후 및 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동영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규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이하에서는 가맹점 사업 성과 특히 직영점 운영과 가맹점 혹은 가맹브랜드 사업 성과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가맹사업 제도와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해외 주요국들의 가맹사업 제도를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규제 도입 이후 신규 가맹브랜드들의 규제 이행 행태와 가맹점 폐점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이상무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규제영향분석의 편익 추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영향분석은 성공적인 규제개혁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를 더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절차 도입, 기존 규제 정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와 같은 규제시스템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국무조정실, 2024b).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전수민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AI를 활용한 농림업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최근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 효율성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AI를 정책 고도화를 위한 구조적 수단으로 다룬 논의는 드물다. 농림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책 정보의 의미 구조를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함께 다루었다. 온톨로지는 정책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판단 체계의 전제조건이자, AI가 공공성을 지닌 정책 판단 도구로 기능하기 위한 설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고도화 개념을 정립하고, 온톨로지를 통한 정책 정보 구조화와 AI 기반 판단 자동화의 결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미국 GRAIL, 일본 NARO, Felo의 사례를 포함한 국내외 적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농업인 및 정책 실무자의 정책 수용성과 제도적 조건을 점검하였다. 또한 정책 고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AI와 온톨로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설계의 구조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구자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동남아시아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혁신 :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체계적 접근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대상국인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농약 관리 현황을 한국 농약 안전관리 체계와 비교하여 한국형 농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차원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외국인력 숙련·자격 검증방안 연구: 조선업, 뿌리기술 분야 중심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보,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국도 비자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 하는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전문성과 숙련 을 갖춘 인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숙련·자격 검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숙련기능 외국인력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숙련기능 인력의 국내 활용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부족하거나 필요한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력 숙련·자격 검증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자국우선주의 시대,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본 연구는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산업 경쟁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적·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총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의 현황을 정리하고, 각 이슈가 향후 첨단산업 경쟁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한다. 둘째, 한국 산업의 여건을 분석하고 공급망 및 산업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첨단산업의 현황, 경쟁력과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자국우선주의 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산업·통상 정책 과제를 위한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시장 전략 등 핵심 분야별 정책 방향과 수단을 통해 실행력 있는 중장기 산업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산업의 도전과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가 간 협력과 산업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시대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조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WTO 체제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 기술 장벽 완화, 무역 규범 강화 등 자유무역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산업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구축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국 산업 또한 이에 발맞추어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중반 이후 자국 내 경제 불황 및 일자리 보호 요구 등으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은 전통적 다자무역 체제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 역시 그간 글로벌 산업 협력을 이끈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증가세가 둔화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존의 자유무역과 협력 중심의 패러다임에 더해 경제안보,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 등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이슈 전망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전개 과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 주요 글로벌 이슈로는 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협력관계의 양상과 전망, ②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과 전망, ③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현황과 전망, ④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통상 정책 전망, ⑤ 동남아시아의 산업/통상 정책 전망, ➅ 양안 갈등의 전개 양상과 충돌 가능성, ➆ 그린전환 및 ESG 중심의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을 분석한다. 각 주요 이슈별 주요 쟁점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전망하고 국내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결과 표, 보고서 원문 참조 □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산업정책과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경쟁 심화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 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은 보조금, 세액공제, R&D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 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경쟁은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투자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전략적 유인을 통해 국가별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초미세공정 제조시설 구축 계획 사례처럼, 기술 혁신과 자국 내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주요국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정교한 산업정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협력 방안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주력 산업 중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산업의 주요 현황과 SWOT 분석,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주요 주력 산업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 표, 보고서 원문 참조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국 우선주의 시대,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능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능별 정책으로는 첨단 산업 부문의 경쟁 현황을 고려한 통상, 글로벌 R&D, 무역 규범, 기술 보호, 공급망 부문, 인력 양성 협력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그리고 세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상정책) 자국우선주의 시대 새로운 글로벌화 대응 인태지역 내 유사 입장국과의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IPEF 등)을 통해 미중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확대를 통해 디지털 통상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자유화에 따른 공공정책 예외 규정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R&D 정책) 글로벌 R&D 협력 강화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R&D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글로벌 스탠다드 법·제도 마련 필요하다. 또한, 해외전략거점(센터) 재정비와 연계 강화로 글로벌 R&D 협력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안보 강화 등 중장기적 생태계 안정화가 요구된다. □ (무역규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유연한 첨단산업 유치 및 지원 현행 국제규범(특히 보조금협정)에 부합하는 국내 법령 개정과 분쟁 대비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규범 개정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 (산업기술) 산업기술 보호정책 실효성 강화 산업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규제 적용과 자율적인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 (공급망 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글로벌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연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 생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중견국과의 공급망 협력 다변화와 ESG 기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글로벌 인력교류)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전략적 인재 확보 동남아 현지 직업훈련을 통해 초급 인력을 양성·유입하고, 우수 인력은 국내 기술·일반 연수 등을 통해 중·고급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ODA를 활용한 현지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사증 및 참여수당 선지원, 기업의 후채용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아젠다 및 세부정책 제언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보고서 원문 참조 키워드: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표 내용은 본보고서 참고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조재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