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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가족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의 일환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와 관련한 협소한 주차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관련 법령에서는 장애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 동반가족을위한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주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2) 설치 대상, 설치 규모, 벌칙 규정을 포함한 적용 대상 대안을 개발하고, 3)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4)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전용주차구획 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은 차량 종류와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임산부, 노인,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운영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비율과 크기, 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설치 의무가 법령으로강화되어 있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은 차량 특성에 맞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조례로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에 그치고 있다. 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의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살펴보고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배리어프리법」과 파킹 퍼미트 제도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 전용주차구획과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장애인법｣(ADA)을 기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일부 민간 시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운영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공간(Parent and Child Parking, Family Parking)을 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자 정의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관리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제화를 위한 적용 대상 대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영유아 및 주차장 관련 통계 분석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였고,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본국내·외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제도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 동반가족전용주차구획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정, 설치 및 관리 기준 정립,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 또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적용 건축물은 신축 및 기축 시설 중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비율 기준 및 적용 주차대수의 설정이 필요하고 접근성과 안전성 등을고려한 위치와 영유아 승하차 및 유모차를 고려한 주차면 크기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안내표지설치를 위한 장소와 규격 및 디자인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반차량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규제와 적용 대상자 식별을 위한 표지발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및 기축 건축물에 대한 적용 필요성과 주차 갈등 예상 정도,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하고, 상업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축 건축물 주차장 내에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성과 적정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며, 1)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법적근거 마련(대안 1), 2) 기존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 도입(대안 2), 3) 기존 주차장 도입 및 운영 상 벌칙규정 포함(대안 3) 등 단계적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각 대안은 초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에서부터 강제력을 강화한 실효성 확보까지를포함하며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사용자 관리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3가지 법령 개정(안)은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며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세부 적용 대안은 상황이나 정책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자율성을존중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의무화 및 강제화함으로써주차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의 생활편의와 실효적인생활밀착형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여 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주차구획 제도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술적·운영적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적 논의의 초석을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 기간과 예산으로 인해 영유아 동반가족 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운영적 세부 사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제약으로작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 과제의 한계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인증 시스템, 운영 주체 등에 대한 하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전용주차구획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전용주차구획과의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주차장 전반에 대한 현 제도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 및 지자체는 주차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건축물 개별 중심 주차장 설치· 운영 방식은 지역 전체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통합적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중재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과 전용구획 이용에 따른 갈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관리, 법제도 개선, 물리적 공간의한계,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기술 발전의 수용 등 다양한 후속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사회가 가진주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저출생 시대, 생활밀착형 혜택,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주차구획 설치 기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조영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

이 연구는 2022년~2032년 기간에 대해 인구변화가 초래할 산업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인구변화로 인한 인력 공급 노동수급 변화는 지역 및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인구변화 대응 인력 정책은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대규모 노동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문의 대규모 노동 부족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부산,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노동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었다. 이는 주로 노동 공급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업의 노동인력 부족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약 27만 명 부족), 경기(약 8만 명 부족) 등 두 지역에서 2032년의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문 노동인력 부족은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 모두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ㆍ과학 서비스업의 경우도 수도권에서 노동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업에 대한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는 수도권의 첨단 산업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제조업은 모두 8개 시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남(약 11만 명 부족), 울산(약 7만 명 부족), 경북(약 6만 명 부족), 대구(약 4만 명 부족) 등 동남권 지역에서의 제조업 인력 부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업종에서의 인력 부족이 나타나는 사례도 관찰된다. 운수창고업은 주요 항만시설이 위치한 부산(약 5만 명 부족)과 인천(약 35,000명 부족)에서 인력 부족 상위 3개 산업에 포함되었다.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서비스업의 경우 행정도시 역할을 하거나 다수의 군부대가 위치한 대전(약 16,000명 부족), 강원(약 32,000명 부족), 경북(약 21,000명), 제주(약 14,000명), 세종(약 21,000명) 등 지역에서 1만 명 이상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이 대규모로 부족해진다는 전망이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 공급 확대와 수요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정보통신업 및 전문ㆍ과학기술 서비스업 인력부족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수요 증가와 공급의 감소 모두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첨단 부분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일부 가능한 부문 및 숙련 수준(특히 내국인 고졸 인력 취업 부문)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도 요구된다.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기 산업화 시기 진입했던 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결합된 결과로 판단되며, 이 지역 및 부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보여준다. 한 가지 방안은 이 지역 제조업 근로자 계속 고용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제조업 유입의 유인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 지역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키워드 : 인구변화, 노동공급, 노동수요, 지역인구 불균형, 산업인력 부족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철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 멘텀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 환경을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외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 되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불안에 매우 취약 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 하여 교역도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 연계를 통한 교 역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향력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는 교역을 학대할 수 있는 여 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조치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분석함으로 써 우리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분석에 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맞춤형 특화된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에 있다. 주요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 미국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국 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칙과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극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치된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 축하기보다는 미·중경쟁을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대응하며, 국제 평화와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제질서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대 글로벌 사우스 전 략기조는 공적원조를 수단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가교역할 수행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협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최근 발표된 3대 글로벌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공 동운명체’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면서 좋은 중국식 사회 주의 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게 현재의 각 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륙분류를 포함한 지리적 특성과 문화, 종교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글 로벌 사우스를 총 여섯 개의 지역으로 그룹핑하였다. 그리고 여섯 개의 지역을 인구규모와 우리나라와 의 교역규모 등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3개의 우선순위로 재분류하였다. 아세안과 남아시아가 1순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가 2순위, 중앙아시아가 3순위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지역 내에서는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수준과 그리고 한국 과의 교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절대적 기 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각각 2~3개의 중점협력국과 우선협력국을 선정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는 지역의 우선순위 및 지역 내 협력 우선순위를 표 시하고 있으나, 지역을 벗어난 국가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국이 남아 시아지역의 우선협력국보다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산업정책 현안 분석 중점협력국 및 우선협력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모두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그 중 12개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과 페루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우호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호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중점협력국의 경우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5개 의 협력국 중에는 8개 국가만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고 발효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점협력국의 경우 FTA 체결이라는 통상정책과 대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협력국 별 주요 산업정책과 주요 육성분야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협력모델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고 실질적인 협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산업연계협력 글로벌 사우스 내 협력국과의 산업연계협력 방안은 공급망·수출·투자, 산업인프라, 지속가능한 미 래협력의 세 개의 pillar로 제시하였다. 공급망·수출·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지역별 또는 협력국별 산업육성 수요의 차이 와 우리나라의 해당국에 대한 전략 입장을 고려하였다. 아세안은 광물자원-배터리-자동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야에서 투자를 통한 공급망협력 및 나아가 수출확대전략이 제시되었다. 인도가 포함된 남아 시아는 해당국의 수요를 감안한 조선산업과 섬유·의류 외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자동차와 디지털 서비스 및 연구개발인력 등이 제시되었다. 중동은 탈탄소시대를 대비한 원자력발전과 일부 항 공우주 및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육성 수요가 반영되었고, 전략적으로 방위산업과 스마트팜 및 담수화 와 석유화학 등이 협력분야로 제시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농업 및 식품가공,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이 제시되었다. 협력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협력에 장애가 크지 않으며 용이한 분 야가 적합하다. 협력이 어느 정도 단계로 성장하면 협력에 매몰비용이 큰 분야인 중공업 분야의 협력 이 필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분야 및 자동차나 가전 ICT 등과 같은 downstream 분야의 협력이 적합하다. 산업연계의 효과도 점차 극대화될 것이다. 산업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당면한 교통물류와 전력이라는 사회간접자 본의 확충이 필요하고 나아가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로와 항만 및 철도 등과 같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물리적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산업연계협력이 본격적인 성숙 단계에 이르면 유무형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육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한 산업계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협력을 위한 산업연계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등 제3자가 포함된 형태의 다 자협력 네트워크와 양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협력이 발전 단계에 이르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다 성숙단계에 이르면 문화교 류, 사회교류, 인적교류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는 양국 간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된 산업연계협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 협력 의 필요성이며, 우리가 협력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협력국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계협력 정책기조 및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산업연계협력의 정책기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 업경제영향력 확장이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교역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내 주요 협력국과의 산업연 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협력은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하고 궁극적으 로 우리의 산업경제영향력을 넓혀 줄 수 있다. 둘째, 산업연계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협력국을 선정할 수 있듯이 협력국도 협력대상국을 선 정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도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것이다. 이 경쟁국과 차별화 할 수 있 는 협력방안은 동반성장이며, 산업연계를 통한 협력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 및 공유하여야 한다. 협력국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인력양성과 같은 생산요소의 확충에 기여 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협력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문화 적 교류 및 인적교류 확대에 힘써야 한다. 한편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Team Korea 방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와 공기업별로 분산된 협력사업을 산업연계협력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전략경쟁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양자 또는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분절화·파편화되어 가는 통상환경 속에서 폐쇄적이기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외 공급망 확충을 통한 시장개척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중장기적 이윤추구 를 위한 국제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접투자국 현지 로컬기업을 공급망에 참여시 키는 것과 직접투자국 내에서의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키워드 : 글로벌 사우스, 산업연계협력, 성숙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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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제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과 연령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소속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주기에 기반한 제도는 사회구조적 지체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준비’의 필요성 및 기반 조성 언급 하고 있으며, 정순둘 외(2024)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국민들이 연령통합 사회 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연령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연령대가 상호 지원하며 활발하게 참여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기반을 재검토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연령통합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 작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법·제도 자문을 통하여 연령통합적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학술적 논의만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 초점을 둔다. 이로써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정책과제 마련 및 활용에 하며, 연령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합리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 인식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령통합 개념 정의 우리 사회는 주로 ‘나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연령구분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제도 형성 및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사 회의 개념에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2가지 요소가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에서 연령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다양성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화와 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의미한다. 즉 세대 간 공동체성이 커지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 및 이해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연령통합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사회 대안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는 연구와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외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하는 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특정 연령 대상의 연령통합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도움이 된다. OECD 국가 대상 연령 통합지표를 적용 분석한 결과, 연령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제3장 영역별 정책과제 개발 제1절 기능적 연령의 적용 최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적정연령’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 개인 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 곧 ‘연령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라고 보고한다. 기능적 연령은 사람이 기능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므로, 기존의 연령주 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단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및 돌봄 시스템과 고용환경 영역은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을 사회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배척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정책에서 연령기준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지역별, 정책사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연령차별, 연령주의, 연령서열, No senior zone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바라보는 연령주의적 관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는 연령차별적 인식 해소 기회를 제한해 타자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WHO의 ICOPE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및 수행체계 마련, 운영 매뉴얼 마련의 과정으로 기능적 연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평가를 비롯하여 고용환경, 돌봄환경 등과 연계하여 기능적 연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제2절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세대 대결형 일자리 정책 및 모든 세대가 상생·공감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자리 대체인지 보완인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보다는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로 능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일할 기회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 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재고용 권장, 정년제도 폐지, 정년 연장 순으로 보고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세대 초점 맞춘 법률로서 세대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 관련 법조문 내용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 기회 확보, 세대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보장 상생형 정책, 생애경력관리 시각 반영 등 포괄적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연령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년 연령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연장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도 법제화는 1986년 본격화되었고, 2021년부터 기업은 기존 65세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외에도 70세까지 계속고용,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 및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특히 일본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생애경력관리 방안으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생애경력개발과 관리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점진적 퇴직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구축’과 ‘점진적 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연령통합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장려금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3절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돌봄이란, 보편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있는 개인 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화하며, 돌봄수혜자와 제공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다. 곧 돌봄은 보편성, 의존성, 상호관계성 특성 가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는 연령·생애 친화적 관점, 즉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 자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아동/청년/노인 대상 복지정책 모두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선정 기준 2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혜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도 분절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성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대상자 연령분절성 및 급여수준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자격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수급자 조건으로 65세를 기준 삼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령이나 (공식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제도틀 안에서 보험급여로 제공된다. 영국도 성인돌봄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노인 간 서비스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공생형 서비스’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 한다. 크게 성인돌봄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돌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인돌봄체계 전면적 통합 및 연령기준 단일화’, ‘(가칭)연령통합 돌봄서비스모델 부분적 도입’을 제안하고, 연령대별 현노인돌봄제도와 장애인돌봄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욕구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조정’, ‘돌봄통합지원 법(‘26년 시행 예정) 추진 시 전연령 포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제안한다. 제4절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기존 생애경로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에 삶의 목적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 경로에서 제시하는 젊은 시기의 정규교육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 움이 있다.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upskilling과 reskilling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인생2모작을 위한 재교육 의사가 있고, 평생 교육환경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 및 국가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보접근성, 비용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나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특정 연령층이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간주하는 연령주의(ageism)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독일의 평생교육과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Skills Future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7개의 개선방안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경험에 대한 이력관리지원을 위한 ‘경력 중심의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 사업’,‘ 산학협력·평생교육·직 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마이크로 디그리(midcrodegree) 교육과정 제공’,‘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누구나 산학협력·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평생학습 휴가제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공식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기회 확대’,‘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의 핵심 요소는 '연령유연성 (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다.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 상태에 관계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돌봄수혜자로 여기며 특정 나이, 특히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은 연령장벽을 만들어 노인들을 사회구조에서 배제시키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어 연령장벽을 완화하여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 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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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섬·어촌 관계인구 특성 및 활용방안 연구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집중되면서 국토외곽지역에 위치한 어촌은 저출산·초고령화 심화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촌주민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지만, 사회·경제적 불리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인구유입의 한계, 일자리 문제, 초고령화, 초저출산, 낮은 삶의 질 여건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섬·어촌은 도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주 살기, 한 달 살기,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지역에 관계를 맺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KTX 등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 주5일제 근무 변화 등으로 지역과 관계성을 갖는 활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섬·어촌지역의 입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인구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제1장은 연구배경과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구성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제시하였다.제2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섬·어촌 관계인구의 수요 및 특성을 분석하여 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였으며, 해역별 심층분석 수행을 통해 관계인구의 관계맺음의 형태를 정리하였다.제3장은 관계인구 정책 사업화 사례인 「어촌신활력중진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시하는 목표와 정책 구성 요소 등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사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끝으로 제4장은 각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섬·어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체계 및 정책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관계인구, 유토피아, 농어촌 유토피아, 농어촌 관계인구, 농어촌 모바일 인구이동 데이터, 관계인구 수요, 관계인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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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3

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급 분석과 대응 전략

본 연구는 고령자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서비스가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 확인하며, 이에 기반해 정부 대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일상생활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3장부터 제6장에서는 고령자 일상 돌봄서비스의 미래 모습을 재정과 일자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제7장부터 제11장까지는 이러한 미래 모습을 참고하여 고령자 돌봄서비스 전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서론에서 제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며 평가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재정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미래 수요와 현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물가가 그대로임을 가정한 경우, 향후 10년 정도의 증가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수치와 재정 규모 예측과 매우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57.8%, 계량 분석을 통한 예측은 55.2%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만약 물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131.1%, 즉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재정이 필요로 할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10년 후에 고령자 일상 돌봄 사회서비스에 현재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예산이 본 재정추계 모델의 예측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재정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예측 수준은 실제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훨씬 웃돈다. 현재 혹은 미래 돌봄서비스 수요자들은 전체 중에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만 재정의 증가에 찬성했으며, 이들마저도 물가가 그대로임을 가정했을 때 20%대의 증가율 정도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실제 국민의 인식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돌봄서비스 관련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지만 10년 후의 고령자 대상 돌봄서비스도 이처럼 급격한 재정 증가가 예측된다.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증가, 그에 따른 부담에 대한 논의를 현재보다 좀 더 양지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사회서비스의 개혁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돌봄 안전망 전략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예방적 돌봄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수준을 유지･증진하고 고비용의 의료적 개입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돌봄 체계를 말한다. 사전적 돌봄을 통해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효율화된 돌봄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적 돌봄 안전망이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로서 지역단위, 노인의 생활권 단위에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키워드 : 고령화, 사회서비스, 재정 추계, 일자리 창출, 돌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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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현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경제안보 국제협력을 위한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Ⅰ. 일본편: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제1장 서론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로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포괄수출허가 취급요령을 개정하여 한국에 대해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시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아울러 WTO 제소로 맞대응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양국간 관계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하였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복원하였다. 2023년 6월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복원함으로써 양국간 수출규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COVID-19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과정에서 자국 위주의 산업정책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통제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절의 소위 경제블록화 현상마저 일부 관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자간 통상체제하에서 수출통제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되,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적 조치들이 수출통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수출통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수출통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다만 한·일 간 수출통제를 둘러싼 협력은 양자간의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난 2023년 8월 한· 미· 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3국간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 다음, 한·일 양국간 수출통제 체계 및 이행에서의 공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고 있다. 제2장 다자통상체제하에서의 수출통제 2장 “다자통상체제하에서의 수출통제”는 다자간 통상체제하에서의 안보와 무역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다자간 통상규범이 가지는 한계 및 경제안보와 포괄적 수출통제 등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움직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WTO에 제소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WTO 규범에서 안전보장 예외조항과 수출통제와의 정합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소위 중국 디커플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한 다음, 현행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한계, 이에 따른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및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약 20년간 중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견인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였으나 이러한 관여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중 견제정책’ 에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공감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국가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경우 미국의 포괄적 수출통제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역외적용 및 ‘다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맹·우방국들에게도 동참과 역할 분담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안보상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한편,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양자택일적인 정책선택보다는 미‧중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의 안전보장화가 가져올 자유무역체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의 진영화, 기술･자원의 무기화 등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유무역체제와 안정적인 통상환경의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독자적인 기술개발력 확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외교적 위상은 한국과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글로벌 경쟁 혹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미·중 패권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정세가 군사, 경제 양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일 양국은 대미‧대중 교섭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제3장 한·일 수출통제 이슈에 대한 고찰 3장 “한·일 수출통제 이슈에 대한 고찰”에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양국의 분쟁에서 문제가 된 법적 쟁점과 한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단행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2절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 보장 예외규정인 GATT 제21조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일 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지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당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내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후,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의 6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는데, 규제 대상 3품목의 국내 수급에 차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데다 해외 기업의 유치와 수입선 다변화가 일부 성공하였다. 둘째,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탈일본화’가 진전되어 소부장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소부장 수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약 3,335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전반적인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소부장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5%에서 2023년 14%로 점증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과의 소부장 교역에서만큼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내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전기장비부품과 금속가공제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비금속 광물제품(46.9%)과 섬유제품(44.2%)과 같은 소재도 중국산 수입비중이 매우 높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신냉전질서가 지속되는 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의 무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분석 4장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분석”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에 관한 제도 분석과 양국간 국제협력 동향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도분석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출통제의 이행 근거법과 시행령 등 법적 구조와 체계, 양국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의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방식, 전략물자 허가 제도(수출허가, 캐치올 통제, 자율준수 제도), 수출통제 담당부처와 조직, 기관간 협업 현황과 불법수출 적발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후반부의 양국간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최근 한·일 정부 혹은 정부기관 간 해외 협력과 아웃리치 활동, 국제체제에서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제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전략물자 리스트, 허가 기관, 집행 기관 및 절차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세부 체계와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상호 제도에 대한 불신 내지 협력에서의 장애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제도운용은 전략물자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후 규정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리스트 규제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소위 캐치올(Catch-all) 규제로 양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한·일 양국은 국제수출통제제의 합의통제 품목을 다시 각 종류별로 재구성하여 품목특성에 따라 통제번호(ECCN)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이와같은 차이는 한·일 양국의 법령 운영에서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전략물자 확인을 통한 수출통제 이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캐치올 규제(상황허가) 역시 한·일 간에는 소위 객관요건과 Inform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WMD(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에 따라 캐치올 통제의 적용요건이 다르고, 특정 그룹 국가에 대한 캐치올 통제의 적용여부가 다른가 하면, 캐치올 통제의 대상품목에 대한 열거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일환으로 자율준수제도(ICP)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자율수출관리 규정을 도입한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한 다음, 3개 등급에 따라 포괄수출허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도시바 기계의 코콤(COCOM) 위반 사건을 계기로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체제 구축을 독려하였다. 다만 한국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부 지정절차 없이 수리표만 배부하여 포괄허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내부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정부의 거버넌스 조직은 허가기관, 판정기관, 집행기관 등 3가지 기능조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한국의 경우, 품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총 4곳(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총괄 관리하고 있다. 판정기관은 한국의 경우,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관리원에,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각각 판정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민간 전략물자 수출업체들로 구성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판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전략물자 집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한국의 경우는 관세청이 국경에서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에 관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세관, 경찰, 해상보안청이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Ⅱ. 중국편: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1장 서론 중국은 국제적 지위와 국가 안보 및 이익 측면에 적합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수출통제 법적 토대 마련, 관련 중국 내 주관 부처 역할 부여, 수출 통제 품목의 성격과 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변화 및 수출 통제 상품 관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한국과 대응방안과 일본과의 수출통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 및 수출통제 범위(품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중국의 수출 제도 분석을 통해 중국 수출통제 주무부처의 역할 변화, 법제화 및 제도화 노력과 거버넌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출통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 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2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는 중국의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정책을 다룬다. 중국의 경제안보는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국가 안보의 기초로 강조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중국 정부는 “총체국가안보관”을 통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캐치올 규제’를 통해 위험 요소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드론 및 부품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도 시행 중이다. 주요 수출통제 품목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 희토류, 식량 및 에너지 자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통제는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향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안보 안정화 및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제3장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은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발전해왔다.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行政法规), 행정규장(行政规章)으로 구성된다. 「수출통제법」은 국가안보와 국제 의무를 근거로 수출통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이를 보완하는 행정규장과 허가관리 제도는 실무적 규제를 뒷받침한다. 주요 제도로는 통제목록, 허가제, 허가 면제, 통제·관리명단 등이 있다. 통제목록은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하며, 필요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시통제를 적용한다. 허가제는 수출 절차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허가, 통용 허가, 상황허가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허가 면제는 특정 조건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통제·관리 명단은 위험성이 높은 수출대상자를 식별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상무부와 해관총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품목별 수출을 관리하며, 전문가 자문 그룹과 2단계 허가 심사 제도를 통해 수출 허가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부 준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수와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제 정세와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해서 발전 중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순한 무역 관리가 아닌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역외적용 조항과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는 중국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는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전개될 전망이다. 제4장 한국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경제적 영향 평가 4장 “한국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및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수출 허가증 리스트’와 ‘이중용도 수출 허가증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들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핵심 광물과 가공 소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한국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희토류,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등은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이다. 예를 들어, 텅스텐 의존도는 80% 이상, 배터리 원자재는 70~90%에 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반도체에서는 소재 의존도가 36.3%로 가장 높고, 배터리산업에서는 원자재와 소재, 장비 모두에서 중국 의존도가 크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보이나, 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이하 ‘수출통제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총 450개이며, 이를 대상으로 양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의 성격과 산업상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이 분류하고 있는 핵심 광물, ICT, 공중보건, 에너지 분야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수출통제 품목’이 사용하게 되는 산업을 분류하였고, 한국의 핵심 광물에 해당하는지도 품목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핵심 광물과 관계된 품목은 86개, ICT 산업과 관련된 품목은 66개, 에너지와 관련된 품목 수는 105개, 공중보건과 관련된 품목은 59개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평균값(2018년~2022년 수입액 기준)보다 높은 품목을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살펴본 결과 약 133개의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품목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핵심 광물, ICT, 공중보건, 에너지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5개)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수출통제, 경제안보, 한·일 수출관리 협력, 중국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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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이동패턴 및 생활 시간에 대한 행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근린 특성에 맞게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화 모델의 필요성 및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아동 돌봄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 즉 시설 돌봄과 가정 내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배타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환경 요인의 결합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하여 돌봄 수요를 산정하며 아동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을 고려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순환적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어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으로 자유로운 바깥 놀이, 활동적 이동, 이동독립성을 선정하고, 각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적절한 밀도, 공원 녹지를 비롯한 아동 목적 시설의 도보권 내 입지, 안전한 가로환경은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과 독립적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며, 근린 내 활동을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환경 요인이다. 특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신체활동과 자율적 놀이 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근린환경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초등학생 1~4학년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돌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돌봄 실태 및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특수지역) 단위보다 근린 단위의 환경이 돌봄 실태와 욕구에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학기 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로 학교 안과 밖의 공적 돌봄을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학기 중 돌봄 수요가 크고 동네 시설 이용률 및 도보 통학 비율은 가장 낮은 근린 유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의 두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있어 근린의 놀이 환경과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서도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의 돌봄 공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이를 또래와 함께 하는 양질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돌봄이용 방식 가운데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들의 기회비용,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돌봄 시기가 막 종료된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있어 양질의 공공수업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에도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와의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내 연계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거듭 보여주었다. 학교를 비롯한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다수 사례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 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은,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아동의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간사용의 균형을 고려해 근린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간 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모든 유형에 근린환경 접촉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시간의 감소가 중요하며, 근린 내 돌봄 보장, 그리고 공공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 역시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한편 공적 돌봄에 대해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장에서는 서울과 공주 지역의 초등학생 면담을 통해 아동의 돌봄 현황과 방과후 활동, 근린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 면담을 통해서는 학교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과,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는 공주 지역의 아동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 밀집 수준이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결정하고, 통학 방법과 방과 후 활동, 근린 내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주택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의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아동 활동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6장에서는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의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현황을 분석하고, 학부모 면담 내용에 드러난 돌봄 및 아동행태 관련 환경 특성을 검토한 후 House of Quality 진단 도구를 적용하여 근린환경 요소와 성장 관련 아동 행태 및 근린 유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의 100m세생활권 단위로 돌봄 관련 자원(학교, 학교 밖 돌봄시설, 돌봄보조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아동 인구밀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근린 기반 활동 중 아동 성장에 관련된 생활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이동 패턴이며,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근린 밀도(생활인프라 밀도와 아동 인구밀도)와 통학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방식을 조합하여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으로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돌봄 공백 발생 특성 및 이동 패턴과 근린 유형 간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유형별 면담자가 거주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 지원 활동 수준(생활 시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비율이 높고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근린에서 발견되는 데 비해, 주거섬과 분리형 이동패턴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생활시간 균형 면에서도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놀이 등 긍정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주거섬과 분리형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모두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특성에 있어 보행통합형에서는 비율이 낮은 ‘미디어 중심 실내형’유형이 그 외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나타나, 근린환경 특성이 이동 패턴을 매개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은 고밀이나 중밀 근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섬은 저밀-원거리 근린의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다양한 유형의 근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근린 전체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는 고밀 주거 환경이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다양한 근린 경험에 대해 갖는 이점을 보여주며, 저밀 근린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7장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으로 설정하고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저밀-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앵커시설) 확충을 통해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 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한다.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로서,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다핵 중심형 모델로서 시설 분산 배치를 주된 전략으로 하며, 고밀(중밀)-원거리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의 변형으로서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밀 근린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다.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되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 근린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보 가능 범위 밖으로의 차량 이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차량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춰진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근린 간 연계, 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로서 아동 돌봄 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정된 기간 내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면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면담 조사의 제한된 사례에서 도출한 근린 환경과 아동 행태의 관계를 양적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병렬적인 해석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돌봄 시설의 규모, 즉 돌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이며, 근린 단위의 돌봄 시설 공급 수준이 환경 특성과 더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근린의 돌봄 수요 및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 아동돌봄안전망, 돌봄 공백, 근린공간모델, 아동친화환경, 아동발달, 생활인프라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강현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K-싱크탱크 소프트파워 강화 연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의 강화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목표로, 다학제적 관점과 다층 이해관계자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 지식을 내재화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요 글로벌 싱크탱크들의 연구 활동과 협력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싱크탱크의 정책지식생태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지식생태계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지식생태계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의 패러다임 분석 2장에서는 싱크탱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정책지식생태계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싱크탱크가 가지는 주요 기능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특히, 싱크탱크가 공익을 목표로 정책 개발, 문제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독립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와 실험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지식생태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공급과 수요 양상의 대전환을 맞이하며, 혁신과 개방성, 민첩성과 유연성, 초학제적 접근 등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싱크탱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지식 생산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행동주의적 인텔리전스와 기업가정신을 통해 정책 담론 형성과 지식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싱크탱크는 지식 제공, 공공외교 지원, 정책혁신 등 다방면에서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국제협력과 정책 솔루션 개발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지식생태계와 글로벌 싱크탱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싱크탱크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3장은 영국,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7개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조사하며 각국의 정책지식생태계 구조, 융복합 연구,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각국은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싱크탱크의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 연구 초점이 다양하며, 정책 난제 해결과 미래 예측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Global Think and Do Thank Leader’s Symposium을 통해 해외 싱크탱크의 운영 특성을 발견하였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임무지향적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현안을 분리하지 않고 기관 내에서 선정된 임무와 과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미래 예측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관련 연구에서 나아가 AI를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로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동향과 파급력 연구가 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등 글로벌 난제에 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선진 사례와 국제 협력 동향 등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글로벌 난제에 있어 한국의 대응 경험과 협력 모델이 해외 싱크탱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싱크탱크가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외 싱크탱크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 분석은 89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할 경우, 해외 싱크탱크가 주목하는 글로벌 난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외 싱크탱크와의 연구 협력 및 정책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싱크탱크 성과 분석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 생산, 공유, 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70명의 정책평가 전문가로부터 ①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 ② 임무지향적 혁신, ③ 미래예견적 혁신, ④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⑤ 정책소통, ⑥ 글로벌-글로컬화, ⑦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수준, 총 7개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그 세부 항목으로 정책 권고의 채택 여부, 정책 제안의 언론 보도 건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임무지향적 혁신’에서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솔루션 개발과 조직 운영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래 예측 역량, 글로벌 협력 연구 실적,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이 싱크탱크 성과의 주요 평가 요소로 확인되었다. 평가안은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뉘며, 국제용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s),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해결 기여도를 포함하고 글로벌-글로컬화 및 혁신 네트워크 배점을 강화하였다. 평가 항목은 1,000점 만점으로 배정되며,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 싱크탱크의 성과와 역량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싱크탱크와 정책지식생태계의 디지털전환 및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허위 조작 정보 등 복잡한 난제의 증가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싱크탱크의 디지털플랫폼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OECD디지털정부지표, EU디지털경제사회지수, UN전자정부발전지수, WEF디지털 전환프레임워크, Gartner디지털 성숙도 모델, IDC DX Maturity Scape, Mckinsey의 디지털 지수를 살펴보았다. 7개의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글로벌 지표의 요소들을 분석 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민 참여와 피드백, 개방된 데이터와 투명성, 맞춤형 소통 및 개인화 서비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활용으로 총 5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5가지 평가 요인을 스테이지(Stage) 이론과 통합하여 최종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경험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AI 기반 데이터 가공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싱크탱크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는 정책지식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혁신과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정책지식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지식의 생산과 전파,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싱크탱크, 정책지식생태계, 국책 연구기관, 소프트파워, 정책혁신,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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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탄소중립 정책연구III: 탄소중립 정책수단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22~’23년)에서는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써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연계를 분석하였다. 금번 3차년도(‘23~’24년)의 연구내용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이다. 대외적으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의 본격적인 작성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의 정책 및 조치들이 진행·계획되고 있는바, 현재보다 개선된 이행점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3차년도 연구에서는 UNFCCC의 BTR 보고서 점검 지침, 주요국의 정책 이행평가 동향, 여러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평가 결과, 국내 이행평가 현황 등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 반영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의 이행점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점검 대상 체계화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이다. 국가 상위 기본계획뿐 아니라 부문별 유관 계획·전략을 반영한 부문별 기본체계 하에서 해당 정책 및 조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본체계에서는 다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 고려를 위해 범부문 신설도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국내 점검 대상(’22년 81개, ‘24년 37개), 주요국 BTR 보고서상의 점검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증가된 약 100개의 점검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중심의 이행지표 점검 항목이다. 현재 국내 지침의 점검 항목은 계획수립의 충실성,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이며, 전반적으로 정성지표 중심의 점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정책개요, 정책목표, 정책수단 유형, 이행 단계, 대상 부문, 이행 주체, 이행 지표, 실적치 및 기대치 등 지표가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실적치 및 기대치 항목에서는 산정방법론, 가정 변수, 검증, 기타 효과 등 세부 보고사항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셋째, 피드백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점검 방법 개선이다.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연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MRV 강화, 탄소가격 모니터링, 해외기관의 우리나라 이행평가 결과 모니터링 등은 중요한 유기적 연계 시스템 대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드백 프로세스를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유관 기관들의 역할 강화 및 유기적 연대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주요 이행평가 대상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점검, 직접 전력구매계약 정책,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정책,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국가 탄소가격 체제를 집중 분석하고 각각의 이행점검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접PPA 제도는 RE 10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전력시장 개방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9월 관련 고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3년까지 직접PPA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2GW 이하의 수준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부족, 타 RE100 이행 수단 대비 가격경쟁력 부족, 공정경쟁의 투명성(망 이용료, PPA 전용요금제 등) 부족이 직접PPA의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PPA 이행평가를 위해서 물량지표, 가격지표, 정책 지표를 제안하였다. 물량지표는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계약 건수, 직접PPA 참여 기업 수 등이다. 가격지표는 직접PPA의 계약단가 대비 REC 구매나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RE100 이행 비용이다. 정책지표에서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의 투명성, PPA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수송 부문 감축목표의 약 80%를 담당하는 전기·수소차 전환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진단하고 있지만, 수송 부문의 사업용 차량, 특히 노선버스의 전환 관련 이행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전기·수소 전환 이행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선버스는 사업용 차량 중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 효율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선버스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 이행지표로 주 지표(primary indicators)와 세부 지표(subsidiary indicators)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 지표는 전기·수소버스 차량 보급,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확대, 정책적 노력 달성도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세부 이행지표로 구성하였다. 전기·수소버스 차량 보급에는 전기·수소버스 보급대수 등 3개의 이행지표,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확대에는 차고지 내 전기충전기 구축 수 대비 전기버스 보급 대수 등 3개의 이행지표, 정책적 노력도에는 민간 부문 구매목표제 달성률 등 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이행지표별 산출식과 모니터링 주체, 대상 차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축수산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 정책 지침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발전사업 우대 정책, 계획 입지 등 제도 정비 없이 농촌 태양광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난개발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농업·농촌의 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업인의 경작 여부 확인, 생산량 및 농지 형상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보급해야 하는 3.5GW 농촌지역 태양광 중에서 약 30% 수준인 1GW(2,000ha)를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평가 주 지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총량(MWh), 보조 평가지표는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면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OECD 방법론을 준용하여 “국내 NECR(Net Effective Carbon Rate)”과 “국내 NEER(Net Effective Energy Rate)”을 분석하였다. OECD 방법론에 따른 “국내 NECR”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6만7천원/tCO2 수준이며, 수송 부문의 교에환세를 및 기타세 부과의 기여도는 3만7천원/tCO2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ETS 배출권 비용이 실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방법론을 준용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배출권 무상할당 및 실제 구매 비용을 반영하면, 국내 탄소가격 수준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에서는 산업 및 발전 부문 석탄의 세제 면제가 탄소가격 부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NEER에서는 전력의 원가 반영 부족이 적정 에너지가격 신호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탄소가격 수준은 배출권 가격의 구매비용 반영 시, CO2톤당 4만6천원으로 OECD가 제시한 2030년 최소수준 60유로(약 8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0년 중위 수준 120유로(약 16만원)와도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가격은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다. 배출권거래제 가격뿐 아니라, 에너지세, 각종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시그널 하에서 비용 분담, 정부 수입 투자 환류 등 정책 방향을 지속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탄소가격 모니터링 방법으로 국제기준(OECD 2030년 NDC 달성 권장가격, 60~120유로) 및 OECD 국가 평균 가격 대비 국내 부과 현황을 비교, 점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탄소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식 등 운영 개선 방안, 온실가스 감축 예산 확대 방안, 저탄소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범 부문에 걸친 다양한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 있다. 키워드 : 격년투명성보고서,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탄소중립 이행점검, 직접 전력구매계약 정책,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정책,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국가 탄소가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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