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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본 연구는 1) 정책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수요를 분석하고, 2) 국내 그린인프라 관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구축이 필요한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도출하며, 3)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4) 그린인프라 데이터 수집기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린인프라 요소별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초데이터를 도출하고, 5) 본 연구의 종합 분석 및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정보체계의 구축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허한결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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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측정 관련 국내외 논의와 논쟁을 개관하고,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박탈지표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빈곤 수준과 추이를 계측하고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취약계층복지
- 여유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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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해운선사는 운임, 유가 등 위험을 직면하고 있으며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사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이자율, 환율 및 선박 가격의 변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수익과 비용 간의 상호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실물시장을 통한 위험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도 같이 하여 균형 있게 헤지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관계 부처는 올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적선사의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임선도거래(FFA)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저시황기 운임 방어를 지원하고 자발적 위기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선사가 시장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해운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해운산업의 위기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고, 파생상품을 위험헤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헤지 모형의 검토가 필요함 2) 학술적 차별점 ■ 학계에서는 타 산업에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헤지(hedge)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운산업에서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위험헤지를 연구한 성과물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파생상품의 최적헤지비율 추정이나 효율성을 다루고 있으며 헤지 모형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위험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해운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헤지비율과 위험관리 효과에 대해 분석함 - 해운산업의 실제 운임선도거래(FFA)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임파생상품 위험헤지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함 - 또한 헤지비율은 현물 및 선물 계약의 분산을 추정하는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최적헤지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위험관리를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을 제시함 ■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한국 해운기업의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최적헤지 모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임 -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둘째, 국내에서 운임선도거래(FFA)를 활용한 해운시장 운임변동위험 헤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함 - 본 연구는 해운산업이 가진 고유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운임 변동이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해운선사에 특화된 위험관리 전략을 도출함 ■ 셋째, 운임선도거래(FFA) 시장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헤지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최적헤지 모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해운기업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제시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선사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임 위험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인 운임선도거래(FFA)의 헤지비율과 헤지효과를 모형별로 추정하여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헤지 모형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첫째, 해운선사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운임선도거래(FFA)를 활용하여 위험을 헤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것임 - 해운선사가 직면한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위험요소 중에서 해운선사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위험을 파악함 - 실물시장을 통한 위험관리의 한계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 ■ 국내외 선사의 운임선도거래(FFA)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을 도출하는 것임 - FFA의 개념(정의, 거래절차, 거래 시장 등)을 정립하고 FFA가 선사의 가장 큰 위협인 운임변동위험을 헤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함 - 실제 글로벌 선사와 국내 선사의 FFA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선사가 FFA를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함 ■ 위험헤지 모형별로 운임선도거래(FFA)의 최적헤지비율과 헤지효과 실증분석 후 결과를 비교하여 해운선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헤지 방안 제시하는 것임 - 모형별(OLS, VAR, VECM, DVECH-MGARCH)로 FFA의 최적헤지비율과 헤지효과를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해운선사가 위험관리 시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을 제시함 - 궁극적으로 해운선사가 운임변동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헤지 및 헤지효과 추정 모형 관련 연구에 대한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며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차별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위험요소와 위험관리에 대해 조사함 - 문헌연구를 통해 해운선사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요소 중에서 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도출함 - 현재 선사의 위험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실물시장을 통한 위험관리의 한계점과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운임선도거래(FFA)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선사의 운임선도거래(FFA)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원인을 도출함 -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FFA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선사의 위험관리 시 FFA의 역할을 살펴봄 - 국내외 FFA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상황을 비교함 - 국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해운선사가 FFA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원인을 도출하고 FFA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모형별 운임선도거래(FFA)의 최적헤지비율과 헤지효과를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위험헤지 모형을 제시함 - 모형별(OLS, VAR, VECM, DVECH-MGARCH)로 최적헤지비율을 추정하고 헤지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험헤지 모형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1) 해운선사의 위험요소와 위험관리 ■ 제2장에서 해운선사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실물시장을 통한 위험관리의 한계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 ■ 해운선사가 직면한 위험요소는 크게 가격 위험, 신용 위험, 순수 위험이 있으며 가격 위험에는 운임변동위험과 운영 비용 위험, 이자율 위험, 자산 가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olm & Kalinovs(2017) 위험도 분석에 따르면 이 중에서 가장 해운선사의 운영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운임변동위험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해운선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운송계약(COA) 체결, 선대 다각화 등 실물시장을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연성 부족, 높은 초기 비용 등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균형 있게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는 실물자산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파생상품을 조합하여 전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음 ■ 특히 선사 운영에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운임변동위험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실물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2) 운임선도거래(FFA)의 개념 및 동향 ■ 선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운임변동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는 방법인 운임선도거래(FFA)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봄. 또한, 국내외 선사의 운임선도거래(FFA)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함 ■ 운임선도거래(FFA)는 해운선사들이 운임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 장외(OTC) 시장과 거래소에서 거래됨 ■ 글로벌 선사 Pacific Basin, NYK, MOL, K-Line 등은 운임, 연료유, 통화, 이자율 등 네 종류의 파생상품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Western Bulk, Star Bulk Carriers, Safe Bulker, Golden Ocean, Eagle Bulk Shipping 등은 이 중 세 종류의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선사의 경우, 소수의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위험헤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국내 선사는 운임선도거래(FF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선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활용하지 않는 원인은 파생상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 우려,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 지식 및 인력 부족, 경영진의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실습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성공적인 위험헤지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함 ■ 특히 실질적으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FFA 최적헤지비율 및 헤지효과 분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3) 모형별 최적헤지비율 및 헤지효과 분석 ■ 제4장에서는 OLS, VAR, VECM, DVECH-M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운임선도거래(FFA)의 최적헤지비율을 추정하고 헤지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선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위험헤지 모형을 제시함 ■ 최적헤지비율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VECM과 DVECH-MGARCH 모델은 상대적으로 높은 헤지비율을 나타내며, OLS와 VAR 모델은 낮은 헤지비율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경향은 선형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OLS와 VAR 모델은 대체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케이프와 파나막스 선형에서 단기 계약에서 높은 헤지비율을 기록하나, 장기 계약으로 갈수록 낮아짐 - VECM은 모든 선형에서 비교적 높은 헤지비율을 나타내며, 특히 케이프(Capesize)와 파나막스(Panamax) 선형에서는 중기와 장기 계약에서도 효과적인 헤지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수프라막스(Supramax)와 핸디막스(Handymax)와 같은 소형 선형에서는 장기 계약에서 VECM의 헤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헤지효과 분석 결과, OLS와 VAR은 단기 계약에서 높은 헤지효과를 나타내며, 중기 계약에서는 DVECH-MGARCH가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냄 - 선형별 헤지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 모형은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가진 케이프와 파나막스 시장에서 단기 계약(1개월물)에 특히 효과적이며, 수프라막스와 핸디막스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됨. DVECH-MGARCH 모형은 중기 계약(1년물)에서 케이프 시장의 높은 운임 변동성과 파나막스 시장의 수급 조정 특성을 안정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인 헤지 전략으로 평가됨 - 모형별 헤지효과를 살펴보면 OLS와 VAR 모형이 단순한 구조를 통해 현물시장과 FFA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며, 단기 계약에서 높은 헤지 효과를 기록하여 단기 변동성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DVECH-MGARCH 모형은 변수 간 동적 상관성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 중기 계약에서 우수한 헤지 효과를 나타냄 ■ 종합적으로 복잡한 시장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는 헤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DVECH-MGARCH,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장기 헤지비율이 필요하다면 OLS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음. OLS는 특히 단기 계약을 헤지하는데 유리하며, DVECH-MGARCH는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모형화하는 데 적합하지만, 장기 헤지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계약에서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선사는 자원, 리스크 관리 역량, 운영 특성 등에 따라 효율적인 헤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형선사는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DVECH-MGARCH을 활용해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적 헤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 중견선사는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OLS와 VAR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 - 소형선사는 자원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OLS를 사용해 간단하고 보수적인 헤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함. 특히, 단기 계약에서 OLS는 효과적인 분산 감소 효과를 제공하므로 소형선사에 적합함 ■ 국적선사의 경우 대형선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중견 및 소형선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OLS나 VAR을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계약에서는 추가적인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OLS, VAR, VECM, DVECH-MGARCH 등의 모형은 각기 다른 특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단일 모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헤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계약 기간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선형에 따라 최적의 헤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동적 헤지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운선사들은 이러한 모형을 활용할 때, 단순히 헤지비율을 추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헤지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모형별로 도출된 헤지비율을 실질적인 시장 데이터와 연계하여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선사들은 운임 변동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헤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적선사의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임선도거래(FFA)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선사가 운임선도거래(FF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고 선사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와 FFA 시장의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모형별 최적헤지비율 및 헤지효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선사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헤지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선사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효과적인 헤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실제 FFA를 활용하면 헤지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FFA에 대한 국내 선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 > 경제일반
- 김한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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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물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 미국은 USMCA라는 북미 경제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한미 간 투자와 무역에 따른 물류공급망 분석을 위해 북미 시장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통상전략 - 북미 시장의 경제·정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북미 물류망과 공급망 구축과 대안 제공 - 화주기업의 비용과 시간 절감,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유연한 물류망과 공급망 제고를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북미지역의 최적 입지에 해외터미널/물류센터 확보 방안 제시 - 북미지역의 최적 항로 확보와 선복 투입의 유연성 제시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물류공급망을 중심으로 현황, 특징, 문제점 그리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입체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2024년 11월 시행된 미 대선 결과에 한-북미,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물류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춰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과 특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대상 권역 간, 국가 간/내, 지역 간 물류망과 공급망에 영향을 받을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영향 이후 변화 정도를 분석함 ■ 미국 현지 물류망과 공급망의 현황, 정책, 기술, 정보 분석과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소재 대학, 미국 현지 기업, 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과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을 연구 내용 반영함 ■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서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우선 한미, 북미 간 주요 무역 품목을 도출하였고, 둘째,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보고, 셋째,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선정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를 전망함 2) 정책화 방법 ■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책 수요자와 관련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 내용을 수렴하였음 ■ 미국 현지에서 물류기업 간담회(2회), 물류현장 방문(미국-멕시코 국경 등), 한미 물류공급망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을 모색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내용과 방법을 제시함 -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기업 해외입지 선정,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경쟁력 그리고 미국 무역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영향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도출함 ■ 2장은 북미 무역구조 현황과 경쟁우위 분석을 실시함 - 한-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간 무역구조를 분석하여 북미 국가 간 무역구조 현황과 대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주요 품목을 도출함 ■ 3장은 북미 국가들의 주요 산업정책과 물류공급망 변화를 살펴봄 - 북미 3국의 산업과 투자정책을 살펴보고 각국의 산업구조 그리고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투자실태를 검토함 - 이를 토대로 북미 국가 간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 직면할 공급망과 물류망의 변화 방향을 살펴봄 ■ 4장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함 - 도출된 품목을 대상으로 물류센터 최적입지 분석모형, 복합물류 최적운송경로 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를 살펴봄 - 이후 향후 북미 지역의 물류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 분석을 하였음 - 미국 양당의 주요 정책 차이는 민주당은 기술 우위 점유를 위한 경제안보와 산업정책과 공화당은 무역적자 해소에 방점을 두고 관세 중심의 무역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이 기조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별성에서 도출된 경제통상(세금 포함), 인프라, 기후환경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북미 물류공급망 체계 분석모형을 시나리오별로 도출하고 미국 내, 북미 국가 간 분석에서 선정된 산업의 물류공급망 변화 가능성을 전망함 ■ 5장은 북미 물류공급망 변화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제조기업의 대응방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임 - 한국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은 통관제도, 대테러 무역인증, 보세와 자유무역지역제도, 민간물류금융, 공공물류금융 확보 등임 ■ 6장은 연구의 요약과 결과, 정부가 대응해야 할 주요 정책을 제안함 - 우선 결론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방향성을 언급함 - 정책제언은 북미 산업별 진출기업 컨소시엄 구축, 주요 산업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 체계, 글로벌 물류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프로그램 마련, 북미 물류공급망 동향분석센터 설립, 한미 해운물류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함 2) 정책화 방안 ■ 북미 산업별 진출 기업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제안함 ■ 북미 진출 주요 산업의 국내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통한 국내와 북미 간 공급망 연계성 강화 필요를 제안함 ■ 정부 차원의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공급망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물류공급망 변화에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함 ■ 북미 시장 진출에서 국적기업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화주-물류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동반진출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제안함 ■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을 기존 제도와 프로그램 재편을 통해 제안함 ■ 북미지역의 현장 연구와 정보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1.5트랙 분석기관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4.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 북미 물류시장에서 국적 물류기업들이 주요 산업별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최적 물류입지 모델 개발에 기여 ■ 미국 정책 변화를 물류기업의 입지 선정과 최적화 모델에 적용하여 정책의 영향 정도를 계량 분석을 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한국 경제의 최대 교역국인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국부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 정치구도 변화에 따른 한국 화주와 물류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여 미래 리스크 완화에 기여함 ■ 한미 간 안정적인 물류공급망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한 양국 경제의 공동 성장에 기여함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이성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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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주민들의 군사활동을 군대 안팎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체제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평가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군대는 북한 주민들과 사회조직을 사회화, 내면화, 일상화시키는 군사화의 선도조직이다. 둘째,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만들어내는 제일 원리는 군대와 민간의 일체화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대중의 수령 숭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하게 발생하면서 북한에서는 사회의 군사화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가정, 친구 관계에서부터 학교, 공장, 농촌 등 모든 사회조직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군사주의의 민간 침투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화 수준이 대단히 높은 북한에서도 제약요소들이 있으니 경제와 시장, 그리고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탈군사화와 체제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화’는 북한의 오늘을 관찰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돋보기인 셈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서보혁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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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주요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생활세계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Ⅱ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북한에서 시장은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생존 공간이자, 상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고 유통되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서 주민들의 자발적(혹은 비자발적) 변화와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문화 향유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어 Ⅲ장에서는 시장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시장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특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시장화가 개인의 일상, 정서, 지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교류 방향에 기반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나용우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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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그린 에너지 산업 기반과 협력 방향 연구
중남미 지역은 화석연료가 여전히 풍부한 지역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산업 육성의 기회로 작용한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뛰어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필요와 중남미 지역이 보유한 장점은 그린 에너지 육성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많은 부문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그린 에너지 산업 현황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를 중심으로 중남미 그린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협력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모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칠레,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서 장점을 가진 브라질, 그 다음 규모와 태양광 부문의 잠재력을 가진 멕시코, 에너지 접근성이 주요 문제이며 공적개발원조를 협력의 채널로 삼을 수 있는 콜롬비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은 중남미 국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제공한다. 공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린 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감안해야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중남미의 오래된 문제 이면에는 기업 성장 생태계의 문제,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와 같은 제도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따라서 외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중남미의 낙후된 제도적 요인은 투자유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그린 에너지 육성에 앞으로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이후 중남미의 그린 에너지와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한다. IRENA(2023)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은 태양광과 풍력 부문에서 상당한 비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칠레 북부, 페루, 멕시코는 태양광 부문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타고니아 지역(칠레, 아르헨티나 남부)과 콜롬비아 일부, 브라질 동부 지역이 풍력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농작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상이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청정수소)에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태양광, 풍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소에너지의 원천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세계 최저 가격의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그린수소 공급에서 세계 최대의 수출지역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존재한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비롯하여 최근 구체화되는 국제적 수소산업 협의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발굴과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IDB 등 국제기구가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흐름을 살펴보며, 민간은 사업적 측면에 집중하더라도 정부와 공공영역은 이처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지역 사회 개발 등을 일부 담당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제 3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식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중남미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에너지 기업 및 기관 종사자 100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중남미 진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고, 중남미 지역의 비용 우위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보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정보의 부족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허가, 토지 소유권 분쟁 등 제도적 문제가 주 원인임을 보이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기술적 우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강점을 활용하고, 풍력은 유럽 업체와의 협력에 주력하는 것, 수소의 경우 트럭 등 수소전기차, 탱커, 암모니아 혼소 등의 부문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4장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칠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협력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칠레는 태양광과 풍력이 모두 우수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분명한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투자와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출 여건이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에 실증적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점 국가로서의 역할을 고려해볼 법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수요처 확보에 칠레 정부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국내외 안정적인 수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후발주자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과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환위험과 정보 및 관계 부족 등 장애요인도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 따라서 브라질에 이미 진출한 유럽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우회로를 제안하고, 바이오 연료 등 독자적인 발전 경로에 부합하여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의 진출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멕시코의 경우,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자국의 국영기업을 우선시하는 규제 관행이 앞으로도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따라서 소규모 분산 발전 시장과 미국과의 국경 인근 에너지 수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시장 친화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장점과 ODA 중점협력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전력망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콜롬비아 정부의 수소 계획에 적극적으로 결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 5장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국의 중남미 협력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략 이행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서구의 선진 공여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에너지 정책 부문의 협력이 다른 개발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정책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 기업의 진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KSP, EIPP 등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가 정책 공조를 통해 민간 기업 진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남미와의 협력의 역사가 짧다. 따라서 협력 의지가 강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거나, 이미 장기간 관계를 맺은 유럽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로서 CABEI나 I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과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창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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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운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해외 주차정책 및 기술 개발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상 및 노외주차 관련 해외 주요 도시의 주차정책 동향과 함께 첨단 주차기술 개발 동향 분석을 포함하여 주차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정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경아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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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 분석: 유럽, 중동, 인도
본 보고서는 2010년대 이후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변화 속에서 유럽, 중동, 인도에서의 한국의 통일외교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과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단순히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통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유럽, 중동, 인도와 같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김상기
- 통일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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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지역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기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공급 현황 및 고령자들의 이동특성별 수요 분석 등을 통해 고령자 지역기반 일상생활지원의 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간단위별 제고 방향 및 지역기반 실행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윤진희
- 건축공간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