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강화방안 - 통행료관리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정유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현금지원사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금복지사업은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중심에서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수당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점검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같이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의 경우 미시적 관점에서 공적 이전, 즉 가구에 대한 추가적 소득지원의 효과는 뚜렷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같은 현금 복지사업들이 과연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혹은 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공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하솔잎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지정학적 위험과 전력 가격: 주요국 무탄소에너지 비중의 역할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공급 및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2022년 천연가스 및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국제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전력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가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제기됨. ○ 본 연구는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 증가가 전력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무탄소 에너지 비중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되, 이러한 영향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 비중에 의해 급전순위 효과(merit order effect)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지 패널 모형으로 분석 - 둘째, 패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태 의존적 국소투영법(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충격 반응이 무탄소 발전 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 1.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천연가스 시장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 가격 추이와 향후 전망을 살펴봄. ○ 2022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던 천연가스 가격은 다소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동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2025년 1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송이 중단되었음에도, EU은 대체 공급원 확보, 가스 저장 용량 증대, LNG 수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공급 위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5년 천연가스 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이슈, EU의 가스 저장 재충전 수요, 일부 신규 LNG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급 상황이 다소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신규 LNG 생산 능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천연가스 발전 수요, 프로젝트 일정 지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정확한 수급 균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주요국 무탄소 에너지 정책 동향 ○ 국제 주요국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안보 전략을 살펴본 결과,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수소 에너지 육성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국가별 자원 구조와 경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상이함이 확인됨. - 독일은 탈원전을 완료함과 동시에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하며, 석탄 발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천연가스 발전과 LNG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탈원전 및 탈석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정비에 투자하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임. 최근에는 LNG 수입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모색하고 있음. - 영국은 2035년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선언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석탄 발전은 2024년 전면 중단을 목표로 삼고, 신규 원전 및 SMR 개발을 통해 기저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풍력,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로닝겐 가스전 폐쇄에 따른 공백은 LNG 터미널 증설 및 해외 수입 다변화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향후 석탄 발전을 2030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한편, 원전 2기 건설을 검토하여 전력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은 2025년 2월 기준 14기의 원자로가 재가동되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며 세계 3위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중임. ■ 지정학적 위험-전력도매가격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패널 모형 및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정학적 위험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GPR)이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보여,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될수록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전력 수요, 국내총생산(GDP), 유가 역시 전력도매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반면, 원자력·재생에너지·수력 발전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급전 순위 효과를 통해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됨. ○ 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 분석 - 무탄소 발전 비중을 전환 변수로 설정한 비선형 분석에서, 무탄소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지정학적 위험 충격이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완화되는 양상이 확인됨. - 이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가 천연가스 및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의 가격 변동성을 일부 흡수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전력도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활용하여 무탄소 에너지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31.8%, 신재생에너지 21.7%, 2038년까지 무탄소에너지 70% 확대 목표를 발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적,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함. ○ (원자력) 원자력 활용을 위해 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 소통이 중요함. -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건설 및 설치 기간이 짧고 운전 유연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전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검증, 규제 체계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이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시장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최근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와 협력 및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장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래 구조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천연가스) 천연가스 발전은 유연한 가동이 가능하여 전력 수급 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전체 발전 믹스의 1/4을 차지함.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혼소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 상용화가 필수적이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 LNG 직수입 제도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공급 변동 발생 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긴급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급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 주체 간 적절한 책임 분담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전력망)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송·배전망의 강화와 확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으로 최근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전통적 화석연료 수급을 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연계를 위한 전력망 강화와도 직결됨. - 최근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안보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어 인접국과의 전력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력망 투자 및 계통 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 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적임.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과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투자자와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개선, 천연가스 저탄소화 기술 도입, 전력망 강화 등 각 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규제영향분석 수요추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중 하나가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작성자로 하여금 규제영향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규제영향분석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규제개혁의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김태윤, 2011; 김유환, 2019).

• 산업 > 산업일반
• 전수민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본 연구는 주민공동시설 규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공동시설의 현황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며 제도의 보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의 중간 목표는 단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이며, 최종 목적은 거주자의 복지와 생활 편의 증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량제 도입 시 목표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사례를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 의견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면담 등을 거쳐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이현정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분석 연구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용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모방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McCarthy et al., 2006)을 의미한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John McCarthy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제안한 이후,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중심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인간의 인지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김상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중심으로

􌈱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의 정의 :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며 공공이 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적’ 이행 관계 - 혁신지구 방식 (기존)국공유지 활용 공공주도 ⇨ (변경)국공유지 및 민간부지 활용 민관협력 􌈲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필요성 -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상지 확보,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사업방식 다양화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의 전환 시급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분석 결과 ① 노후 도심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이 기획하는 민간제안제도 도입, ② 민간제안 가능한 지역의 공공의 선제적 지정, ③ 산업 일자리 중심의 도심기능 회복 주력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음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박정은
• 국토연구원
• 2025

수도권 GTX-A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활동-통행행태 및 공간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 GTX-A(수서∼동탄) 개통의 영향을 활동-통행행태, 대중교통 이용,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 분석, G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도 􌈲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 GTX-A는 대중교통 통행 시간 20∼60% 절감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광역교통 기능, 향후 삼성역 등 노선이 추가되면 이용량 증가 예상 - (활동-통행행태 변화) GTX 이용으로 이동시간 단축에 따라 ‘교제’, ‘인터넷·게임’,‘미디어 시청’, ‘쇼핑’ 등의 활동 시간 증가 → 지역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대중교통 이용 변화)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 이용 감소, 퇴근 시간대 단축, 비정규 통행 증가 → 대중교통 중심 이동성(‘통행 시간’, ‘통행 거리’, ‘활동 범위’) 증가 - (부동산 가격 변화) GTX 도입은 역 주변 아파트 및 상업용 토지 가격에 유의미한 상승 → 특히 동탄역, 구성역에서 큰 상승효과 - 한편 서울 집중 심화나 외곽지역 쇠퇴 효과는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GTX역 접근성 격차로 지역 내 교통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이백진
• 국토연구원
• 2025

KOTI Data Hu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연구원 내 모빌리티 빅데이터 관리･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정책 수립 지원 및 교통서비스 혁신 관련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통 분야 핵심 데이터인 모빌리티 빅데이터 중심의 공유･활용체계(KOTI Data Hub)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 운영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천승훈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