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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수출 증진, 물류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의 도입 목적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물류, 제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이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항만배후단지의 인프라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 지원 체계의 미흡, 그리고 국제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현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실증분석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자유무역지역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재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본질적 기능을 살펴보고, 해당 지역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였다. 먼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전반적인 개요와 관련 제도,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특징과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정된 지역 내 입주기업들의 운영 현황과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과 실제 운영 성과 간의 괴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인천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국 무역 특화 전략과 물류 서비스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단계적인 자유무역지역 확대 전략,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등이 제언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황조사, 기업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활용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황조사를 통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기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과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 이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입주기업들의 사업영역이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 및 창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임가공이나 세제 혜택 등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입주기업들은 임대료, 물류네트워크, 인프라시설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 인프라시설, 금융지원, 보조금 혜택 등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법적, 재정적, 운영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간의 법적 상충, 인천항만공사의 재정 손실 문제,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1%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71.2%가 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개발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8.7%의 응답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해, 일부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설문결과, 기반시설의 국고 지원 비율 확대, 선도 참여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확장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반시설의 국고 지원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섯째, 인천항에 소재한 다섯 개 항만배후단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과 통계적 공정관리(SPC)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부 항만배후단지는 기술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규모효율성에서는 최적화되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각 단지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관리도 분석을 통해 각 항만배후단지가 효율성과 입주업체 수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기반으로 동종 성과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업종의 다양성이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4.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 간의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여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령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감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단계적 운영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지정된 구역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의 큰 변화를 회피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와 운영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첨단 물류 시스템 도입, R&D 센터 유치, 특화된 물류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인천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 간의 연계성을 높여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배후단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천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입주기업 니즈 기반의 인프라 및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를 토대로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프라 개선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편의시설, 인프라시설, 금융지원, 보조금 혜택 등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추진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의 국고 지원 비율 확대, 선도 참여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자유무역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덟째,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항만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자유무역지역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One-Stop 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홉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개발 전략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 정보 제공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정보 전달 방식도 병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의 운영 방식과 지정 이후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유무역지역의 본래 목적과 입주기업들의 실제 운영 목적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며, 단순히 지정된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입주기업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인프라시설, 금융지원, 편의시설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인천항 소재 항만배후단지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술효율성은 높지만 규모최적화에서의 한계가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업종 다양성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러한 전략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운영 전략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초기 지정 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인천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계성 강화는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배후단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법」 간의 법적 불일치를 조정하여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한장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분석

◦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과 하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전에 교통수요를 조사·예측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시행하여 실제 이동 결과와 특별대책의 성과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 그러나 하계 휴가철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계 휴가 기간은 설·추석 명절 기간과는 다르게 약 2주에 걸친 장기간이기 때문에 사전 이동계획과 실제 이동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사후조사·분석을 통한 수요예측 결과 검증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해 통행트성을 분석하여 정부의 특별교통대책마련을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계획대비 실제 이동행태를 비교·분석하여 하계 휴가여행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차후 특별교통대책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신영권
• 한국교통연구원
• 2024

Economic Factors Affecting Birth Rates in APEC Economies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 경제 > 경제일반
• Junsok Yan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4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탄소배출저감 정책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요소를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선도적 사례로서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 시 발생하는 생애주기 단계별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수요량, 선정된 탄소배출 저감요소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건축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김성준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K-싱크탱크 소프트파워 강화 연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의 강화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목표로, 다학제적 관점과 다층 이해관계자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 지식을 내재화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요 글로벌 싱크탱크들의 연구 활동과 협력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싱크탱크의 정책지식생태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지식생태계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지식생태계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의 패러다임 분석 2장에서는 싱크탱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정책지식생태계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싱크탱크가 가지는 주요 기능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특히, 싱크탱크가 공익을 목표로 정책 개발, 문제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독립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와 실험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지식생태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공급과 수요 양상의 대전환을 맞이하며, 혁신과 개방성, 민첩성과 유연성, 초학제적 접근 등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싱크탱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지식 생산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행동주의적 인텔리전스와 기업가정신을 통해 정책 담론 형성과 지식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싱크탱크는 지식 제공, 공공외교 지원, 정책혁신 등 다방면에서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국제협력과 정책 솔루션 개발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지식생태계와 글로벌 싱크탱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싱크탱크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3장은 영국,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7개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조사하며 각국의 정책지식생태계 구조, 융복합 연구,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각국은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싱크탱크의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 연구 초점이 다양하며, 정책 난제 해결과 미래 예측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Global Think and Do Thank Leader’s Symposium을 통해 해외 싱크탱크의 운영 특성을 발견하였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임무지향적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현안을 분리하지 않고 기관 내에서 선정된 임무와 과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미래 예측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관련 연구에서 나아가 AI를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로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동향과 파급력 연구가 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등 글로벌 난제에 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선진 사례와 국제 협력 동향 등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글로벌 난제에 있어 한국의 대응 경험과 협력 모델이 해외 싱크탱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싱크탱크가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외 싱크탱크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 분석은 89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할 경우, 해외 싱크탱크가 주목하는 글로벌 난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외 싱크탱크와의 연구 협력 및 정책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싱크탱크 성과 분석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 생산, 공유, 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70명의 정책평가 전문가로부터 ①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 ② 임무지향적 혁신, ③ 미래예견적 혁신, ④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⑤ 정책소통, ⑥ 글로벌-글로컬화, ⑦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수준, 총 7개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그 세부 항목으로 정책 권고의 채택 여부, 정책 제안의 언론 보도 건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임무지향적 혁신’에서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솔루션 개발과 조직 운영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래 예측 역량, 글로벌 협력 연구 실적,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이 싱크탱크 성과의 주요 평가 요소로 확인되었다. 평가안은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뉘며, 국제용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s),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해결 기여도를 포함하고 글로벌-글로컬화 및 혁신 네트워크 배점을 강화하였다. 평가 항목은 1,000점 만점으로 배정되며,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 싱크탱크의 성과와 역량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싱크탱크와 정책지식생태계의 디지털전환 및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허위 조작 정보 등 복잡한 난제의 증가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싱크탱크의 디지털플랫폼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OECD디지털정부지표, EU디지털경제사회지수, UN전자정부발전지수, WEF디지털 전환프레임워크, Gartner디지털 성숙도 모델, IDC DX Maturity Scape, Mckinsey의 디지털 지수를 살펴보았다. 7개의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글로벌 지표의 요소들을 분석 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민 참여와 피드백, 개방된 데이터와 투명성, 맞춤형 소통 및 개인화 서비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활용으로 총 5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5가지 평가 요인을 스테이지(Stage) 이론과 통합하여 최종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경험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AI 기반 데이터 가공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싱크탱크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는 정책지식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혁신과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정책지식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지식의 생산과 전파,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싱크탱크, 정책지식생태계, 국책 연구기관, 소프트파워, 정책혁신,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이태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 ○ 과거 2000년대 초, 농수산물의 시장개방과 농업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농어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존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참여를 원하는 민간자본 등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10년 1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근거 마련 및 운용 중 ▶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 그러나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소관 부처의 핵심 정책 사안으로 부상 ▶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적 검토 요청 ○ 이를 위하여 법제적 관점에 있어 농식품모태펀드의 확대와 함께 초기 경영체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조건부 인수계약’과 같은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 그리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적 검토가 요청됨 ▶ 본 연구는 연구수요부처의 최근 핵심 정책 사안으로서의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 체계성 및 기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검토와 향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수행, 연구수요부처 정책 구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및 하위 법령 체계 검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주요법률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투자기법,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특례인정 등 관련 법령 간 차이점 도출 ▶ 선진 벤처투자기법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근거 검토 ○농식품분야의 특성을 고려, 투자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 만기일이 없는 계약으로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를 책정하여 지분율을 산정 후 투자자 지분의 주식으로 전환하되 선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도입 검토 ▶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근거 마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자본의 유동성 확충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민간운용사)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 ▶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현행법상 민간 금융기관 등의 출자만으로(모펀드의 출자 없이)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로 인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생적인 민간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꾸준한 지적 ○따라서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신산업 유망 경영체에 투자토록 하기위한 근거 마련 검토 ▶ 기타 농식품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안 Ⅲ. 기대효과 ▶ 농식품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 강화, 우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청년 기업·스타트업 등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등 관련,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 제공내용 작성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 2024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연근해어업관리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어업관리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편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관리 관련 업무의 중복성 해소, 협력 체계 마련, 효율적 조직 개편 등 연근해어업의 관리체계 전환이 요구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어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험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3) 연구 목적 ■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근해어업관리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인하고, 연근해어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어업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연구의 전문성과 타당성, 종합적인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 -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 - 어업관리 관련 유관기관 조사를 위해 어업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와 함께 관계자 인터뷰 실시 - 현행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2) 정책화 방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실시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05.03.)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5.23.) - KMI-한국수산자원공단 자문회의(2024.06.03.)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26.) - KMI-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6.19.) - 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2024.06.19.)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6.26.) -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2024.07.04. - 2024.07.05)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08.29.) - KMI-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13.) - KMI-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협의(2024.09.23.)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4.10.1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1.) - KMI-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협의(2024.10.29.)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과 추진방안이 어업관리에 미치는 영향, 현행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시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은 어업관리 대상의 범위 확대와 국제 수준에 준하는 어업관리 제도 등의 도입에 영향 - 육상의 어업관리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나라 어업관리가 해상과 육상의 통합어업관리로 변화할 것으로 확인 - 광활한 관리면적과 과도한 어선 척수, 육상 어업관리 인프라 미흡, 어업관리 총괄 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 도출 ■ 일본, 중국과 EU, 호주 등 해외의 어업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와 비교･분석 - 해외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가진 전담 조직을 구성 - 해상 어업관리선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위성, 항공기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어업을 관리 - 해상 어업 지도･단속에 민간기업을 통한 용선을 활용, 해양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어업관리를 위한 지역 사무소를 운영 - 해외의 어업관리 조직은 어업 지도･단속 외에도 수산자원 평가 등 어업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 ■ 어업관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편 기본방향 등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과제를 제시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목표는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 -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조직(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효과(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인프라(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전환), 협력(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련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신속 제정, 인접국 접경수역 해상 어업관리 강화, 어선감척 확대,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역할 정립 등을 제언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소통 강화 ■ 어업 선진화와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기관 인식 개선 및 수용성 강화 참여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를 위한 총괄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어업관리본부를 설립함으로써 일원화된 명령체계 구축 ■ 육상과 해상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을 통해 어업관리 관련 문제에 신속 대응 ■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시행의 미비점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 이행력을 제고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어업관리 유관기관별 업무 중복성 등을 개선하여 어업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정기적인 국가어업관리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어업관리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원활히 공유 ■ 광범위한 해역과 다수의 양륙항 등 육상과 해상의 어업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 ■ 연근해 어업관리 관련 현안과 국제 여건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심성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BF 인증 제도의 초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증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배선혜
• 건축공간연구원
• 2024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23년 8억 95백만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 규모는, 2032년 25억 23백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기대 성장률은 12.2%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해양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다양한 국내 정책에서도 해양정보시장/산업에 주목 -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에서 해양정보산업에 주목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해양정보산업은 미성숙 - 산업 자체의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 -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부재 2) 연구의 목적 ■ 해양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하여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에 주목 - 첫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양정보산업의 현황, 전망 등을 분석하고, 진흥의 산업적, 경제적, 정책적 당위성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줌 - 둘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문제점 검토로,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방향을 확인함 - 셋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 마련으로, 타 유사 산업 및 진흥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 방법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분석 - 해양정보, 해양정보산업, 기타(연관 또는 유사) 산업 진흥, 정보 정책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의 방향과 구성 설정 ■ 문헌 분석 - 다양한 사전, 논문, 보고서, 법령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 해양정보와 해양정보산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분석 - 해당 정의에 기반하여 해양정보산업의 구성요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구체화 ■ 통계 분석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기준으로 해양정보산업의 규모를 확인하고,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 규모를 전망 - 해양정보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잠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기 위함 ■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 해양수산업통계에 포함된 해양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발전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한 해양 CEO 포럼에서 수집한 의견사항을 분석 - 부족한 내용은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 법률 전문가 서면 자문 등을 통해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를 진행 - 정부, 연구기관, 협회, 산업계 등에 속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 3. 연구 결과 ■ 해양정보 및 해양정보산업의 정의 - 해양정보: 해양의 특성과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여 얻은 최종 결과물과 이를 기초로 분석･예측한 정보 - 해양정보의 구성: 해양물리정보(수온, 염분, 파고, 파주기,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정보 등) 및 탐사･측량정보(수심, 해안선 등) 등을 포함 - 해양정보산업: 해양정보의 생산･관리･제공･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1): 산업적 맥락 - 정보 생산 및 제공: 해양정보 생산의 고비용 구조, 국가 주도의 해양정보 생산 및 제공 - 정보 활용: 상이한 정보의 성격으로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표준화 난해, 국가보안 관련으로 민간의 해양정보 활용 제약 - 산업화 및 시장: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해양정보산업 구조 및 생태계 미형성, 그러나 해양정보시장의 높은 확장 가능성 - 즉, 해양정보산업은 독특한 산업적 맥락으로 인해 타 산업과 구분됨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2): 경제적 맥락 - 국내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연평균(2015-2019) 성장률은 산출 8.8%, 부가가치 8.0%, 취업자 수 3.3%로 타 산업에 비해 고성장 - 과거 통계에 기반하여 2032년 해양정보산업 미래를 전망한 결과 해양정보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21,895개, 종사자 수는 70,264명, 매출액은 21조 1,978억 원으로 전망 - 즉, 해양정보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3): 정책적 맥락 - 현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한계점 보유(기본계획 반영, 진흥원 사업 참여 등) - 해양정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 - 해양정보산업은 일반적 산업진흥 정책 체계인 조사법(정보 생산)-진흥법(산업화)-조직(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의 구조로 정책 체계가 구성되지 않음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에서도 관련 법률과 정책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수가 제시 - 즉, 현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지원구조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체계 마련 필요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유사 산업(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진흥법 체계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산업 진흥법 구조 확인 - 기존 조사법(해양조사정보법)과 타 진흥법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의 적절성 확인 - 기존 법률 개정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양조사정보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 존재 - 신법 제정은 입법에 필요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면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신법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 -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은 총 여섯 개의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해양정보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해양정보산업의 지원, 제5장 보칙 등이 포함 - 법률 구조는 앞서 분석한 다양한 산업진흥 관련 법의 기본 체계를 반영

• 산업 > 산업기술·진흥
• 김찬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

본 연구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차원의 공간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공간관리의 범위와 대상을 도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경제
• 정인아
• 건축공간연구원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