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연구

이 연구는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에 OECD, EU, WHO 유럽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시한 프레임워크(A Practical Handbook for Resilience Testing)에 따라,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가 직면한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충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신정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순환경제 이행 평가 국제동향 분석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EU의 ‘순환경제 패키지’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모델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함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이행 평가를 위한 지표와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순환성(circularity)’을 강조하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짐 - 한국의 순환경제 목표는 폐기물발생감량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로 구성됨 -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순환경제 이행 평가 지표 및 방법론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순환경제 이행 평가 추진 국제동향 - EU는 순환성과 기후중립, 물질 공급의 안정성 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순환경제 이행 수준을 ‘순환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시함. 이때 ‘순환성’은 총 재료 소비량에서 2차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임 - UNECE는 순환경제 이행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물질 순환성을 핵심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명확히 함 - ISO는 순환경제 표준을 발표하며 순환경제의 용어 정의와 순환성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순환성 지표를 제시함 ○ 순환경제 이행 평가 국가별 사례 - 프랑스는 순환경제를 이루는 3가지 정책영역, 7개 분야에 대하여 1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함 - 네덜란드는 순환경제 달성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함을 제시하며, 2년마다 통합 순환경제 보고서를 발간함 - 이탈리아는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25개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8개 주요 분야로 구분됨 - 덴마크의 순환경제 행동 계획은 바이오매스, 건설, 플라스틱에 초점을 두며, 모니터링 체계는 9개 분야에 대하여 39개 지표로 구성됨 - 핀란드의 순환경제 이행 지표는 사업(business) 분야에 초점을 두며, 8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됨 - 포르투갈은 3개 분야 15개 지표를 선정하여 순환경제 이행을 평가하며, 해당 지표는 경제 내 물질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순환경제의 전 범위를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 콜롬비아의 순환경제 전략은 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6개 분야 27개 지표를 선정함 -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은 순환경제를 측정하기 위한 17개 지표에 대하여 정의, 자료 가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팩트 시트를 작성함 - 한국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순환경제 목표를 제시하고, ‘자원순환기본계획’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 지표들을 제시함 ❚고찰 및 시사점 ○ 이행 평가 지표 및 방법론 고찰 - 순환경제 이행 평가 지표는 순환성 등 자원의 순환·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관리를 강조하며 있으며, 환경관련 지표도 다수 나타남 - 물질의 순환이용에 대해서, EU의 순환물질 사용률과 ISO 표준의 순환물질 사용은 다소 차이가 있음 ∙ EU의 경우 순환물질 사용량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에 기반함 ∙ ISO 순환경제 표준에서 사용하는 순환물질은 물질 유입(inflow)과 물질 유출(outflow)의 두 가지 영역에서 파악함 ∙ ISO 순환경제 표준과 비교할 때, EU의 순환물질 사용량은 물질 유출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순환된 물질이 실질적으로 다시 원료로서 사용됨을 나타내는 것은 ISO 표준에 따른 자원 유입 흐름의 순환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국가별 이행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물의 흐름보다, 국가별로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물질 흐름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국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지식 허브 운영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 ○ 시사점 - 한국의 순환경제를 포괄하는 ‘순환경제 이행 정책 패키지’(가칭)의 수립이 필요함 ∙ 한국에서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순환경제 관련 계획과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한 관리체계로 ‘순환경제 이행 정책 패키지’(가칭) 등의 수립이 필요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실제 물질의 순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표의 선정에는,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이행 평가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순환성과 실질적인 물질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지표의 선정 및 개발에는 지표의 정의 수립, 방법론 구축, 자료 가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순환경제 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가 필요함 ∙ 한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통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보고서’(가칭) 작성, 순환경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략, 순환경제 지표, 순환경제 이행 수준 및 물질의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순환경제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전이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표 중 순환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에 대하여 별도의 ‘순환경제 이행 지표’(가칭) 체계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임혜숙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2024년 NRC 러닝랩(Learning Lab)「NRC AI활용 연구반」 사례집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NRC’)는 러닝랩(Learning Lab; 舊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과 연계한 협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中 ◦ 24년도 성과: 「NRC AI활용 연구반」 구성·운영 · 목적: 생성형 AI ChatGPT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AI기술과 응용서비스 확대로 정책연구 자체 및 연구과정의 변화에 맞춰 AI활용성과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NRC AI활용 연구반』구성 운영 ◦ (최종선정) AI활용 교육‧중간발표를 수행한 NRC AI활용 연구반 12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례 모음집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이진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KICE 연구리포트 2024_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구축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민용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곽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

 이 연구는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정부 정책 제도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 정책 검토 결과, 390건의 부동산시장 정책이 발표 - 2022년에는 시장안정･공급확대･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정책 방향 중심으로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책에서 공급부문의 비중이 증가 - 기 발표된 390건의 세부 정책별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59%인 230건이 제도화를 통한 정책 시행까지 이루어졌으며, 54건(13.8%)은 2단계인 발의, 106건(27.2%)는 1단계인 정책 발표 단계에 있음 - 중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을 검토한 결과 수요측면 중요 정책 9개 중 8개(88.9%)가 시행중인 반면, 공급측면 중요 정책은 12건 중 6건(50%)이 시행중  추진현황 검토 결과 원활한 법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요 정책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분석의 유용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전성제
• 국토연구원
• 2025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해양영토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항만의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관리연안항은 경제적 제약과 기능적 한계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섬 지역 중심의 영해 관리가 필요함 - 연안항은 대규모 경제권이 없어 무역항과 비교해 기능과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항만기본계획에서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은 방파제 및 관공선 부두 확충에 그치고 있음 - 연안항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비중은 무역항 대비 현저히 낮으며, 국가관리연안항 12개소의 예산 비중 또한 전체 항만 대비 약 3~5%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2) 연구의 필요성 ■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은 경제성 제약과 모호한 지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국가관리연안항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며,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됨 - 정부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무역항은 목적과 경제성이 명확하지만, 연안항은 기능이 모호하고 경제성을 산출하기 어려운 편익이 많으며, 현재 연안항 개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여객, 물동량, 어선 수는 신뢰성이 낮아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가관리연안항은 개발 지표가 더더욱 불명확하므로 연안항 개발의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관리연안항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가관리연안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섬의 무인화 및 공동화 방지를 통한 해양영토 보호, ②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일자리 창출, ③ 어업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한계 극복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섬의 무인화는 국제적 해양영토 분쟁과 EEZ 및 대륙붕 권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관리연안항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만 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수집 및 유형화가 필요함 2. 연구의 방법 ■ 현황자료와 각종 통계·지표를 확보하고 국가관리연안항과 위치한 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문헌은 법령 및 공식적인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수집함 - 각종 운영 통계 등 데이터는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별도로 확보하여 분석하여 활용함 ■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을 항만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함 - 국가관리연안항의 정의·지정기준 등을 토대로 유형화 종류를 분류함 - 유형화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에 맞춰 유형화함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다양한 도입시설을 조사하고 국내 항만에 적합한 도입시설을 도출, 발전전략을 수립함 - 섬과 섬에 위치한 항만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함 - 관계자 인터뷰 및 항만분야 적용 가능 도입시설을 검토·선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함 3. 연구 결과 1) 유형화 결과 ■ (영해수호형) 국가관리연안항의 기본 요건이며, 영해수호를 위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기본적인 영해수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격렬비열도항, 가거항리항, 국도항, 추자항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영해수호를 위한 항만시설을 갖추었고 정주 인구가 유지·증가할 수 있으나, 기초인프라와 교통 등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무인화·공동화 가능성이 있는 항만임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함 - 후포항, 화순항이 해당하며, 용기포항, 연평도항, 흑산항, 거문도항, 울릉항도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관광지원형)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 중 관광이 주 산업인 섬에 위치한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함 - 흑산도항, 거문도항, 울릉항이 해당하며, 후포항, 추자항, 화순항도 관광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종합적으로 항만별로는 정주지원형 3개소, 영해수호형 4개소, 산업지원형 2개소, 관광지원형 3개소로 분류함 2) 도입시설 및 발전전략 검토 결과 ■ (영해수호형) 영해수호와 해양안전, 재해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로, 각 기관의 고유 임무와 협조체계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수적임 - 항만시설로는 보안부두 및 외곽시설, 해경 및 어업관리단 전용 부두, 재해 안전항만 시설이 해당함 - 일반시설로는 해경파출소, 해양감시시설, 기본 안전시설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도서지역의 무인화·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외곽시설, 접안시설, 임항교통시설, 어구보관창고, 공동물류창고, 의료 인프라와 친수시설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친환경 교통체계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소형선부두, 화물 야적장, 작업자 휴게·편의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수산물 가공유통센터와 수산물 복합단지, 현대 위판장 등 각종 어업지원시설이 있음 ■ (관광지원형)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 등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연안크루즈선, 위그선, 쾌속선 등의 전용부두, 주차장 및 주차타워, 해양레저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각종 교통 지원시설과 숙박 및 체류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함 3)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① 재원분담 및 예산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② 관리·운영 체계의 제도적 개선 필요, ③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국가관리연안항의 주요 지정 목적인 ‘해양영토 수호’가 강화되며,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문객이 유입되는 등 ‘도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연안항이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신정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KICE 연구리포트 2024_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영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규정 ■ 양식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한국 해양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 그러나 최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산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목표로 수행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 현황, 양식업의 공정별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법률 분석,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양식업의 특수성에 맞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기존 연구는 주로 산업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및 대응 방안을 다루었지만, 양식업에 특화된 연구는 부족 ■ 본 연구는 양식업의 특수한 환경과 작업 조건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 2. 양식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쟁점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법의 제정 배경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여 법적 제재를 강화 -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 예방 촉진 2) 양식분야 적용 가능성 ■ 양식업 연평균 근로자 22.61명 중 20.02명이 일용근로자로 그 비중이 높아 상시근로자 수 변동폭이 큼, 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이 필요 ■ 양식-가공 연계 사업장, 분할 사업자등록, 입식 및 출하시기 임시 고용인원 증가, 가족 종사자의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 3. 수산부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대응 현황 1) 정책대응 현황 ■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양식업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 ■ 현행 대응책은 주로 제조업 및 일반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양식업의 복합적인 작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2) 해외 정책 사례 ■ (캐나다) 「직업 안전 및 건강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HSA)」을 통해 어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의무화. 각 주(State)마다 세부적인 안전 규정을 운영하며, 해양 어업에 특화된 안전 매뉴얼을 제공 ■ (노르웨이) 세계적으로 양식업이 발달한 국가로, 「노르웨이 근로 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 (영국) 「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을 통해 모든 산업에 걸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양식업에 특화된 지침을 포함 4. 양식업 중대재해 위험 요인 분석 1) 양식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양식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 및 중대재해 사례 분석 결과, 작업 중 기계 장비의 오작동, 해상 작업 중 낙상 등의 사고가 주요 리스크로 파악 2) 양식 공정별 위험 요인 분석 ■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양식장들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 - 기상 상황, 작업자의 착의 상태 및 적절한 휴식, 장비 및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 - 작업 공간의 정돈 및 충분한 확보, 비상 시 대응을 위한 교육과 장비 점검의 중요성 강조​ 3) 양식장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방법론 중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빈도·강도법을 비교하여 양식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법 선정 ■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수하식, 부류식 양식 등 양식 대표어종을 생산하는 네 개의 양식방법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모형 설계 및 예비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평가 방법을 통해 도출된 위험 요소들은 양식장 운영 단계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비상시 대응 체계 구축, 설비 안전성 개선, 작업 공간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 - (전문 인력 교육) 위험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지속적 관리) 위험성 평가 후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경과를 관리함으로써 양식장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가능 5.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 양식업의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2) 개선방안 ■ (단기 개선 방안) 양식업 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위험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양식어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급, 안전한 사료 공급 기반 조성 ■ (중장기 개선 방안) 양식장 안전재해 발생 실태 기초 통계 구축,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기술 R&D, 외국인 노동자 안전 및 대체 인력 지원 6.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양식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 병행 필요 ■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생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양식업 중대재해 개선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제언 제시 2) 정책제언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 (양식업 특화 안전보건 의무 규정 신설)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식장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양식장의 지원 강화) 소규모 양식장의 경우 재정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안전 장비 보급 및 기술 컨설팅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함 ■ 수산업 중대재해예방 거버넌스 구축 -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마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민간 기업,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지원 기대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윤미경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