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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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연구
저작자	연구책임자: 김윤승	발행지
발행자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년도	2015
자료유형	일반자료	ISBN	9788984649422
페이지	56 p.

(CLOB)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지반침하로 인해 도심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공유재인 지하공간의 환경적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싱크홀”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싱크홀은 고체 입자와 그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로 이루어진 다상(multi-phase) 물질인 지반 내부에서 지하수의 과도한 흐름에 의해 고체 입자에 미치는 침투력(seepage force)이 상승되어 지지력(유효응력)이 상실되면서 발생한다. 싱크홀이 발생하려면 ①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지반, ②함몰된 지반이 이동할 수 있는 빈 공간, ③지하수 흐름의 급격한 증가가 요구되며 지하수위 상부의 불포화토에서는 시설 관거 주변에서 뒷채움재나 원지반이 누수나 강우침투로 쓸려 내려가면서 생기고(제1형 싱크홀) 포화지반에서는 터널이나 터파기 공사가 유발시킨 지하수 흐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제2형 싱크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도로/철도의 건설 등이며, 관련 주요 검토항목은 지하수와 지형 지질이다. 최근 싱크홀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시설계보고서에 바탕을 둔 구조해석 및 계측계획 등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으나 예측과 평가가 지반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어 제2형 싱크홀과 같은 침투 파괴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 사업지구 내에서의 조사와 계측계획에 한정되어 싱크홀의 환경영향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 싱크홀 방지대책으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자연충적층이나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광범위한 분포, 강한 침투력을 발생시키는 임계 수리경사 등 싱크홀 취약성의 요소를 특정하고, 싱크홀 취약성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하수와 지반안정성 분야 주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 기법 및 저감방안과 모니터링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1)굴착 전 지하매설물 검토 (2)싱크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