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작성일2024-09-27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토지공법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3. 일시: 2024년 10월 4일(금) 13:00~18:00
4. 장소: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법무법인 율촌)
5.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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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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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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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50 |
개회식 사 회: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학회 30주년 연혁 보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김재광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박주봉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부동산부문장)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식 : 석종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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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손실보상 및 도시계획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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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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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55 |
제1주제: “손실보상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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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40 |
제2주제: “도시계획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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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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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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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순태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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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
제3주제: “도시개발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감정평가사) 지정토론 : 장은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강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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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40 |
제4주제: “도시정비법제의 회고와 규제혁신방안” 발표: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고윤석 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기획처) 양은영 교수(숭실대학교) 장재원 변호사(법무법인김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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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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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 00 |
좌장: 김해룡 교수(전 외대 부총장) 토론: 이동수 교수(대구카톨릭대) 김희곤 교수(우석대) 조태제 교수(한양대)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허강무 교수(전북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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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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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7. 참석자: 학회 회원,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청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