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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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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 작성일2024-01-23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2024. 1.25. (목) 14:00~18:00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2층 대강당 부산 영도구 해양로 435-1 세부일정 전체 사회: 김영중 기획조정실장 14:00-14:15 (15분) 개회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 총장 직무대리 14:15-14:25 (10분) 축사 • 제14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14:25-14:35 (10분) 법무정책분야 소개 및 진행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1세션 공정경제 14:35-15:55 (80분) 발표 발표 1.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Ⅰ) 연구책임자 조준택 발표 2.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조성현 발표 3.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경미 토론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안 교수 15:55-16:15 (20분) 휴 식 2세션 공존과 포용 16:15-17:55 (100분) 발표 발표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Ⅰ) 연구책임자 김명수 발표 2.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최혜선 발표 3.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연구책임자 강태경 발표 4.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연구책임자 박형민 토론 •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성호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현귀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강우예 교수 17:55-18:00 (5분) 폐 회 문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TEL. 02-575-5282 | www.kicj.re.kr | pr@kicj.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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