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부회계학회 공동학술대회
- 작성일2025-04-09
1. 행사명: 20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부회계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지속가능한 재정: 법, 제도와 회계
3. 일시: 2025. 04. 11. (금) 13:00-18:00
4.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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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표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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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2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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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4:00 |
개회식 * 개회사: 정성호(한국정부회계학회장) * 환영사: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장) * 축사 1) 임미애 국회의원 2)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실장 3) 정선용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또는 본부장) * 기념사진 촬영 |
사회: 윤성원 (감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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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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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6:10 (120분) |
<세션 1> |
<세션 2> |
<세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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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이광희(행정연) |
사회 |
성시경(단국대) |
사회 |
박성진(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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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성과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담론 발표: 정성호(학회장) 주제2: 저출생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향 발표: 박평식(조세연) |
주제: “국세수입오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신헌태(제주대) 토론: 윤주철(예산정책처) |
주제: “반도체 R&D 재정사업의 기업지원 효과분석” 발표: 현보훈(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고동환(국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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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립대학 건전재정을 위한 담론” 발표: 최보영(교육부) 발표: 우남규(사학진흥재단) 토론: 김한수(경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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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노욱(코스콤) 토론: 나채준(법제연) 토론: 안중기(입법조사처) 토론: 윤성원(감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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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납세자의 조세순응태도와 위험감수 성향” 발표: 강성훈(한양대) 토론: 오종현(조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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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차현숙(법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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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재정정보 통합방안” 발표: 박정규(공제회) 토론: 강성조(공제회) 토론: 전주열(동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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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향 발표: 김동균(법제연) 주제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분석 발표: 오영민(동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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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후변화 대응과 법제” 발표: 박재순(국토부) 토론: 이상수(법제처) 토론: 홍종현(국립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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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활용한 예산외 의무부담 관리” 발표: 지성현(공제회) 토론: 박종혁(한경국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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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홍환(지방세연) 토론: 홍준형(충남도의회) 토론: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토론: 박경현(국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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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2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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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20 |
라운드 테이블 좌장: 배득증(연세대) 주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에 관한 담론 토론: 배득종(연세대 명예교수) 토론: 권선국(경북대 명예교수) 토론: 이원희(한경대 총장) 토론: 정창훈(인하대 교수) 토론: 허원순(고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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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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