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작성일2025-03-13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일시: 2025. 3. 15. (토) 13:30~18:10
3. 장소: 회의실 by 필원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 room A)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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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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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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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30) |
개회식 사 회: 박건우 총무이사(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사: 송시강 교수(홍익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환영사: 정호경 교수(한양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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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규제입법과 행정절차 -비교법적 고찰과 현장중심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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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문상덕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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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40 (‘40) |
제1주제: “미국 행정명령의 절차와 효력” 발표: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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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20 (‘40) |
제2주제: “행정입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과제” 발표: 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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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40) |
제3주제: “규제입법 영향평가 발전 방안” 발표: 라기원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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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5 (‘15)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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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패널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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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세훈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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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7:15 (‘60) |
종합토론 방정미 교수(명지대학교)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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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30 (‘15)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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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서평과 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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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10 (‘40) |
에이미 에드먼드·최윤영, 두려움 없는 조직(The Fearless Organization) -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조직의 학습,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가 발표: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토론: 허지인(호반건설 법무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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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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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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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