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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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부 주도의 직업교육(학교 중심)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주도의 직업훈련(직업훈련기관 중심)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7년 3월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폐지되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 중심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등직업교육은 고졸 취업 활성화와 교육자치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자치 강화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 즉 교육자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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