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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보고서명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 책임자 김경훈
  • 소속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88-8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00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공지능, 인공지능 경쟁력, 인공지능 법제도, 인공지능 로드맵
  •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인간의 지능과 이에 따른 행동을 . 모방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인공지능은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존재를 알리게 된 이후로, 두 번의 겨울(AI Winter)을 지나 딥러닝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기업 OpenAI에
    서 개발한 초대형 인공지능 자연어 생성 모델 GPT-3는, 일반 인공지능의 10배 이상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춤으로써 스스로 글을 읽어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면에서 기존 대비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인공지능의 상용화 사례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성장 중이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는 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구글 알파고(AlphaGo)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기술발전, 산업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 인공지능 R&D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 과제 사이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영역, 특정 영역이 선행되었을 때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영역 등이 구분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것. 즉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의 강점․ 약점으로 설명 가능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1년 이내, ~2022년) ․ 중기적(5년 이내, ~2025년) ․ 장기적(10년 이내, ~2030년)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때,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주요 산업(의료, 제조, 금융, 교통․ 물류, 공공․ 안전)별 국제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별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과제 총괄을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협동 연구진으로서 함께 참여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AI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국가별․산업별 AI 활용 경쟁력을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법제도 측면에서 AI를 진단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협업 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총괄)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② AI 융합 ․ 확산을 위한 국가별 ․ 산업별 AI 활용 경쟁력 진단, ③ 산업별 AI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 방안 도출과 같은 세부 과제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②번 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③번 과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①번 과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 하에 ②와 ③에서 도출한 산업별 AI 활용 경쟁력과 법제도 이슈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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