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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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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소셜네트워크 활용증가에 따른 정보윤리 문제와 법 제도 개선방안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웹 2.0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이 정보를 기획, 생산, 배포, 편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음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산 기능은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규모나 영향력은 소셜네트워크가 지닌 정보확산력 만큼이나 더욱 심화되고 있음
    - SNS관련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사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트위터에 올려진 공연을 보러간다는 정보로 인하여 빈집털이를 당한 사건(조선일보, 2010. 4. 17), 사회적 논란의 발언 대상자에 대한 신상털기(데일리안, 2010. 11.24), 지하철 막말남, 지하철 개똥녀 사건 등
    - SNS 피해현황: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법률신문, 2011. 12. 7)
    □ 본 연구는 SNS 활성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인격권 침해와 같은 정보 윤리이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용자, 공급자, 규제자라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와 규제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SNS 시대의 환경적 특성과 매체의 특성
    ○ 신속성, 편리성, 사용자 정보의 통제상실, 감시감독 곤란 등은 SNS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환경으로 파악됨
    □ 정보윤리에 대한 관점
    ○ 정보윤리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 윤리관점을 포함해 점차 탐색적 윤리관점으로 변화되어 옴
    ○ 현재 정보윤리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범주는 해킹, 사이버테러, 포르노 그라피,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이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하게 불법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응용윤리 범주부터,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보기술 안에 내재해 있는 문제까지 탐구하는 탐색적 윤리 범주까지 다양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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