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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일본·프랑스 정부 기능 분류별 정부인력 데이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 - 1970년대 이후 정부 실패론이 대두되고, 1990년대 공공부문 축소와 새로운 공공관리 접근법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세계적 전환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구조가 재편되었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화, 성과관리, 민영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신공공관리적 수단을 활용한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정원의 감축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등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작은 정부-큰 정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됨 ○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진화하는 정부규모 논의 - 최근에는 이전의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관련한 정부 규모의 논의에서 나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진화함 ∙ 외형적인 정부규모의 논의보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국민의 다원화된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는 정부 역할 탐색의 논의가 중요함 -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위기,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논의이기도 함 □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우리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기술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과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행정환경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설정한 각 주체의 역할이 미래의 환경 하에서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식과 행정의 방식은 이에 맞추어 변혁되어야 함 ∙ 우리정부는 과거 정부가 국가 전반에 걸쳐 강한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고도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음 ∙ 이후 민주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더 중립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을 하는 정부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작은 정부와 시장자율 체제로 이행하는 모습도 보였음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비정부 부문을 넘나드는 협업과 애자일 조직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하며 조직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논쟁도 있음 ∙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정책 난제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총량적 규모만을 중심하는 논의는 한계(Fukuyama, 2004; Afonso & Furceri, 2010; 이준석 외, 2021의 재인용) - 그러나, 여전히 조직 규모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며, 증거기반 평가를 위해 조직 규모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여전히 의미 있음 ○ 국가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을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준 일원화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는 국가 발전과정이 상이하며 정부형성 역사 및 제도, 특히 공무원의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움 ∙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은 교사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공공부문 인력인데 프랑스는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해당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한정하여 절대비교와 상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UN COFOG 기능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인력규모를 기능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그러나, 국가별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능 분류를 위한 국가별 데이터의 재배치 또는 재분류 작업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시기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주요국가 조직관리제도 조사: 미국 조직 및 인사 관리 중심으로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발적이고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난제들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치들 속에서 국민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더욱이 기존에 구축된 제도와 접근법들로는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체계의 개편 및 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는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준과 측면에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직 및 인사혁신 관련 사례를에 있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소개하고자 함. 미국은 제도적으로 엄격한 삼권 분립의 구조 속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아래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의 기능을 수행에 있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르는 등 우리나라와 법제도 틀에 있어 유사성이 있음. ○ 반대로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 역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 직위분류제의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선발 및 임용의 구조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임용제의 확대, 임금상한 철폐 등 기존의 계급제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고 민간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이에 따라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일반적 특징 및 현황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가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에서 어떠한 가치에 무게를 두고 방향성을 두고 어떠한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윤태원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정부조직진단] 정부기능분류체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교육자료 개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refence Model)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는 정부 각 부처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됨 ● 현재 대통령훈령 제209호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로 쓰이고 있음 ●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임(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 가장 하위의 단위인 단위과제별로는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정보를 일종의 메타정보로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시스템임(이경호, 2014) ● 한국의 정부기능분류는 도입 당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목적별로도 분류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현재 목적별 분류체계는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체계만이 BRM 시스템을 통해 쓰이고 있음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정부조직진단] 보조·보좌기관 활용 방향 제언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연구의 배경과 목표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모호한 정의와 구분 -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김종성, 2007) - 특히 정책 실무 현장에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이 어렵고, 각 조직 특성에 따른 기능 및 엽무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 개선 위한 발판 마련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본질적 설립 의의 뿐만 아니라 각 조직 형태가 가지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 및 차별화가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는지, 혹은 명확한 구분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하는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중앙정부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문헌, 설치 현황, 정책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의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임 □ 주요 연구 내용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 검토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음 - 먼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음. 문헌 탐색에 있어 학술연구논문과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법조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학술적, 제도적 구분 방법을 파악하고자 함 ● 중앙정부조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설치 현황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 설치되어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도별 추세 분석 뿐만 아니라 직급 별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중앙정부조직 별, 중앙정부조직 수준 별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운영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정책실무자 대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175명의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 보조･보좌기관의 정의, 보조･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 특징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정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볼 수 있음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이사빈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2023년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의 수립 및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여 정부조직의 진단 및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인력 필요성 및 인력 재배치 평가 계획을 발표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방향성 변화 ∙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 슬림화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조직의 정비와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해 옴 ∙ 2022년 9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각 부처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졌으며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 ○ 행정 수요의 다각화와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 확대 - 국내 환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술의 발전, 정치적 양상이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적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 기능별로 세분화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만족도에 따른 평가의 중요성 강조 - 세분화된 정부 기능별로 국민이 인식하는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만족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기대가 불일치함에 따라 연도별 차이를 측정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정부 조직 차원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본 연구는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 규제관리 체계 속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 제도의 역할과 실제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산업 > 산업일반
• 이현정
• 한국개발연구원
• 202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이우태
• 통일연구원
• 2024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인증기업을 늘려왔으나 우리나라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임.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친화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가족친화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인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균형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고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크게 느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노동 > 근로조건
• 신우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일의 미래와 직업능력정책 국제비교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리적 재편(de-globalization/glocalization)으로 일의 세계와 노동시장이 큰 변화에 직면(Ritzer, 2003; Smith, 2007; OECD, 2017)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관련하여 직업능력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 수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숙련형성체제, 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직업능력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 구는 미진한 편이다. 최근 직업능력정책 분야의 국제 연구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하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과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진행 되어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았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류기락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변화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국내로 유입된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는 에너지소비의 변화로 이어짐. - 2020년 우리나라의 일차에너지소비는 2019년 대비 3.4%로 감소하였으며, 가정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함. - 하지만 2020년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19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기소비량의 경우 5.1% 증가함.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가구 에너지소비 영향 관련 연구는 제한적임. - 분석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거시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의 전기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전기가 모든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종소비의 전기화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전기로 연구 주제를 국한함. -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1) 코로나19 범유행에 의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 행태 변화를 관찰하고, 2) 분석자료인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품질을 검토하며, 3)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19~2020년 가구특성 및 전기소비 변화 ○ 코로나19 범유행이 초래한 일상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온 가구의 전기소비량 증감 방향은 단언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기소비량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게 됨.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향은 가구의 근로 상태와 건강 상태를 통해 상주시간, 가구원 수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근로와 건강 상태를 거치지 않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가구의 건강 상태의 정(+)과 부(-)의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데, 이는 소비량 결정요인 중 상주시간과 가구원 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줌. -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의 직접적인 고용충격과 근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해당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고 이는 전기소비 행태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음. ○ 한편 상기 결정요인과 전기소비량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통계자료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추정된 가구당 전기소비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월별 비교시 모든 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와 소득의 변화는 2020년 가구의 전기소비량의 증감 방향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월별 냉난방도일을 고려할 때 2019년의 전기소비량이 더 높아야 하는 시기가 존재하는 데 반해 모든 시기에 2020년의 전기소비량이 높다는 점은 2019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코로나19 범유행의 전기소비량 영향 분석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9년(10차)부터 2020년(11차)까지의 2개년도 자료(5,930가구의 2년간의 자료)에 통합최소제곱법(POLS)와 확률효과(RE) 방법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함. - 코로나19 범유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두 해의 전기소비량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환경 변화가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근사(approximation)하여 분석함. - 관측불가능한 시간불변 가구 특성과 가구의 전기 소비의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정효과(FE) 추정량이 RE 추정량에 비해 더 강건한 추정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상 설명변수의 가구 내 변화량(within variation)이 FE 추정치의 정확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 FE 대신 POLS와 RE를 사용함. ○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시기를 고려하여 두 해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의 변화 및 가구 특성(가구원 수, 가구 소득, 주택 특성, 냉방설비, 가구주 정보 등)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분석함. ○ 2개의 설정을 이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가구의 평균 전기소비량이 증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변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19년 대비 2020년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설정1),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특성(가구원 수, 소득, 주택 면적, 주택 종류, 건축 연한, 날씨)을 통제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가구 특성별로 변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설정2), 가구 특성(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교육 수준)에 따라 두 기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됨. - 가장 높은 소득 구간과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가구의 전기소비량 차이가 2020년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확인됨. - 60대 가구주 가구의 전기소비량이 코로나19 범유행 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구의 재택근무 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교육 수준에 따라 2020년 전기소비량의 차별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3명의 가구원을 가진, 18세 이하 가구원이 없고, 연간 세전 총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면서 4,800만 원 미만인, 에어컨을 냉방설비로 이용하고, 가구주가 60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인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이 2019년 대비 약 5%(137.9~169.91kWh)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 본 연구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상했던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그리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특성에 따라, 가구의 전기소비에 상이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본 연구 역시 대규모 가구 자료를 활용한 첫 실증분석 연구인 만큼 분석 및 주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가정부문 에너지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분석에서 사용된 가구 특성 변수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 모색하고, 소비량 기간과 난방도일 시차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시도 및 태양광 설비 이용 가구의 자료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개년 자료로 구축된 패널자료 분석이 필요함. ○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을 위한 추가 분석 및 정책 연구) 코로나19 범유행이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환경과 2020년의 날씨 영향으로 소비 충격이 다소 약하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외부충격이 발생한다면 가구의 부담이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영향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외부충격 발생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대비하는 지원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가구 특성별 월간 패턴 및 가전기기 사용 행태 변화 분석)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월간 전기 소비의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가전기기 자료를 이용한 가정 내 상주시간 증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및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자료」 검토) 가구의 에너지소비에서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구의 에너지소비로 분석 주제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9년과 2020년 기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조사 항목 개선) 현재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조사 항목에 에너지소비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 특성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 항목 재편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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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현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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